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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노동개혁, 대타협이 핵심이다
입력 2015.07.22 (07:35) 수정 2015.07.22 (08:2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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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기 해설위원]

올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는 노동개혁입니다. 대통령은 집권 여당에게 노동개혁을 잘 실천해줄 것을 주문했고 새누리당은 하반기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에 이은 또 하나의 개혁 선언입니다.

노동개혁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떨어지고 노사협력은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투자를 꺼리는 나라는 늘어나고 경제는 빈사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은 위험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IMF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젊은이들의 외침이 지금 대한민국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탈출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의지는 매우 강해 보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표를 잃을 각오까지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각오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노동개혁은 공무원 연금개혁보다는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입니다.
벌써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개혁 시도에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강력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노동시장 개편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임금체계를 사용자가 마음먹은 대로 고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의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제는 정부여당의 힘만 갖고 결코 풀어낼 수 없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아니 대타협이야말로 핵심이 돼야 합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노동계의 희생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의 고통 분담은 더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은 모델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노동개혁의 성공은 단순한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먼저 소통에 나서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대타협을 이끌어낸다면 대한민국은 합의에 의한 개혁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함께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노동개혁, 대타협이 핵심이다
    • 입력 2015-07-22 07:41:52
    • 수정2015-07-22 08:23:48
    뉴스광장
[백운기 해설위원]

올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는 노동개혁입니다. 대통령은 집권 여당에게 노동개혁을 잘 실천해줄 것을 주문했고 새누리당은 하반기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에 이은 또 하나의 개혁 선언입니다.

노동개혁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떨어지고 노사협력은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투자를 꺼리는 나라는 늘어나고 경제는 빈사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은 위험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IMF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젊은이들의 외침이 지금 대한민국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탈출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의지는 매우 강해 보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표를 잃을 각오까지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각오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노동개혁은 공무원 연금개혁보다는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입니다.
벌써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개혁 시도에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강력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노동시장 개편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임금체계를 사용자가 마음먹은 대로 고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의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제는 정부여당의 힘만 갖고 결코 풀어낼 수 없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아니 대타협이야말로 핵심이 돼야 합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노동계의 희생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의 고통 분담은 더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은 모델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노동개혁의 성공은 단순한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먼저 소통에 나서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대타협을 이끌어낸다면 대한민국은 합의에 의한 개혁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함께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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