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이미 선거전…‘선거 룰’ 여야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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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기존의 선거구를 뒤흔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숫자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또, 비례대표는 어떻게 할지를 놓고도 정치권은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국회의원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녹취> A 의원실 보좌관 : "(의원님 어디 가셨어요?) 지역구 가셨죠, 지금은. 이번달 아마 계속 가실거예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역구 의정 보고회와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둔 당원 확보 경쟁에 서울의 보좌관까지 지역구로 차출해, 강행군을 이어갑니다.
<녹취> B 의원실 보좌관 : "저희 보좌진들 이미 교대로 다 내려가고 있고요. 저도 다음주에 내려가야돼요."
<녹취> C 의원실 보좌관 : "관내에 면이 30여 개 됩니다. 그 30여개 면을 다 의정보고를 다녀야 되거든요."
당 차원에선 총선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 놓기 위한 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면,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은 최대 269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원 정수가 3백 명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일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일지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그다음,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이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지 여붑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권역에서 정당별 득표율을 따져서, 비례 대표 의원을 독립적으로 뽑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당별 의석 분포가 크게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의원 정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황현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야권의 의원 정수 확대 요구는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닥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의원 정수는 동결하되 지역구를 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실제 이를 19대 국회에 적용해 보면 양당이 각각 열 석 정도 줄어듭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약진한 소수 정당과 연대할 경우 단숨에 원내 다수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 지역 공략이 새누리당보다 유리하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녹취>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한 정당이 특정 지역의 정치를 독점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찌감치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해 온 새누리당의 해법은 정반대입니다.
현재 정원 내에서 지역구는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내부 보고서에서도 "현재 선거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새누리당이다",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단독 과반 의석이 무너진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녹취>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늘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점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구체적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한 시한은 오는 13일.
이 처럼 시간은 빠듯하지만, 여야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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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은 이미 선거전…‘선거 룰’ 여야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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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04 06:32:53
- 수정2015-08-04 07:44:28
![](/data/news/2015/08/04/3124011_220.jpg)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기존의 선거구를 뒤흔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숫자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또, 비례대표는 어떻게 할지를 놓고도 정치권은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국회의원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녹취> A 의원실 보좌관 : "(의원님 어디 가셨어요?) 지역구 가셨죠, 지금은. 이번달 아마 계속 가실거예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역구 의정 보고회와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둔 당원 확보 경쟁에 서울의 보좌관까지 지역구로 차출해, 강행군을 이어갑니다.
<녹취> B 의원실 보좌관 : "저희 보좌진들 이미 교대로 다 내려가고 있고요. 저도 다음주에 내려가야돼요."
<녹취> C 의원실 보좌관 : "관내에 면이 30여 개 됩니다. 그 30여개 면을 다 의정보고를 다녀야 되거든요."
당 차원에선 총선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 놓기 위한 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면,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은 최대 269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원 정수가 3백 명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일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일지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그다음,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이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지 여붑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권역에서 정당별 득표율을 따져서, 비례 대표 의원을 독립적으로 뽑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당별 의석 분포가 크게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의원 정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황현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야권의 의원 정수 확대 요구는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닥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의원 정수는 동결하되 지역구를 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실제 이를 19대 국회에 적용해 보면 양당이 각각 열 석 정도 줄어듭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약진한 소수 정당과 연대할 경우 단숨에 원내 다수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 지역 공략이 새누리당보다 유리하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녹취>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한 정당이 특정 지역의 정치를 독점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찌감치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해 온 새누리당의 해법은 정반대입니다.
현재 정원 내에서 지역구는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내부 보고서에서도 "현재 선거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새누리당이다",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단독 과반 의석이 무너진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녹취>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늘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점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구체적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한 시한은 오는 13일.
이 처럼 시간은 빠듯하지만, 여야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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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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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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