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타협을 기대한다

[박인섭 해설위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노사정 대화가 어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 4월 초 협상 결렬로 대화가 끊어진 지 거의 다섯 달 만입니다. 노동개혁이라는 사회적 화두가 이번 대화를 통해 노사정, 그리고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예순 개가 넘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통상임금 범위, 파견업종 확대 등 시급한 논의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또 모두 풀기 어려운 난제들입니다. 그런 만큼 한쪽의 입장으로 밀어붙이면 부작용과 반발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번 노사정위원회에선 특히 청년 일자리를 위한 논의를 강도 높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제 개선과 임금피크제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즉 일자리 나누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노사정에서도 논의는 됐지만 정부와 사용자 측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됩니다.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임금피크제도 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업과 사기업에 요구하는 임금피크제를 공무원에 적용시키는 것도 고려하는 등 폭넓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결정에는 일반 해고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일방적으로 몰아가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계의 반대를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양보가 필요합니다.

노동개혁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양보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서로의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현실적으로 접근이 쉬운 현안부터 풀어가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대타협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