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 외

국방부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야당 불참 속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상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포괄적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회의에 불참해 새누리당 의원들만 상정에 참여했습니다.

법인 명의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전면 확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에 이어 법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본인 인증을 허용합니다.

본인 인증을 신청하려면 신분증을 갖고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야 하며 SK텔레콤은 오늘부터 LG유플러스는 다음 주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성추행 교사 등 5명 중징계 요구

여교사와 여학생들을 성추행 또는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 4명과 학교장 등 5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파면 또는 해임, 정직의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임신부·태아 관찰 소홀 병원 거액 배상 책임”

광주지방법원은 병원이 임신부의 건강 이상을 뒤늦게 확인해 신생아가 뇌성마비가 생겼다며 베트남인 산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신부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데도, 9시간 반 동안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