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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中 전승절 행사…동북아 외교 지형 바뀌나?
임정 청사 재개관식 참석…방중 2박3일 성과는?
입력 2015.09.04 (17:20) 수정 2015.09.05 (11:20) 시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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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나라 사이에 낀 작은 나라가 항상 고래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 신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중일 관계의 형성이라는 대의명분을 갖고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외교를 결산해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4일 상하이 임시정부 재개관식에도 참석했는데요.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 대통령 2박3일 방중, 평가는?▼

2박 3일 외교를 한번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은 크게 세 가지 의미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역시 경제적인 의미인데요.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연결시킴으로서 한국경협을 더욱 심화시키고 또 한국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외교적인 성과인데요.

그간 중국이 참가를 미적스럽게 얘기를 했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참가를 확실히 약속한 것은 한국의 외교 역량을 높이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한국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안보적인 면인데요.

역시 북한이 더 이상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바라지 않는다는 한중의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한국에게는 큰 안보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개 분야 군사, 외교, 안보적인 면을 평가하셨는데 단기적인 성과하고 또 이번에 당장 성과를 거둔 건 아니지만 큰 목표를 보고 씨를 뿌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좀 나눠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한중의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한중 양국이 북한이 더 이상 무력도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관계의 전략적 경쟁을 본다면 중국은 아직도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한국이 바라는 한반도 통일로의 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과 중국이 바라는 남북한의 대화와 평화로운 공존 사이에서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한중이 아직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다 이런 얘기이시기도 해요.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 참석, 의미는?▼

-4일 오전에 상하이 임시정부 재개관식이 있었는데요.

그때 워낙 그동안 낡고 방치된 느낌이 있어서 재개관식이 참 반기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4일 박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4일 굉장히 의미 있는 참석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재개관식 역시 이런 한국의 의미 있는 건물과 역사적 의의에 관해서 중국 정부가 얼마나 호의를 베풀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한중관계의 또 다른 끈을 연결하는 하나의 상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좀 있다고 봐야죠?

-한국에서 생각하기에 지금 아마도 한국 국민들은 감정적인 역사적 접근에서 중국과 함께 많은 일본의 역사 재인식 문제에 관해서 감정적인 공유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중국이 생각하는 애국 민족주의적인 중심으로 일본의 역사 재인식에 접근하는 방법과 한국이 특히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인권과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런 역사적인 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좋지만 접근방법이나 향후 일본에 대한 역사적 인식, 대응 문제에서 한중간의 구분은 분명히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같이 가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과거를 잊지 말라.

과거를 딛고 미래를 나아가는 것이고 과거를 잊어버리고서 미래로 갈 수는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청사 수리 비용도 중국 정부가 다 댔다고 하니까 그만큼 한중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일 재개관식에 참석했던 박 대통령의 발언 준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중국 정부와 양슝 상하이 시장님, 탕지핑 황푸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일 재개관식은 우리 독립 항쟁 유적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한중 양국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열들의 고귀한 애국 정신을 널리 알리고 우리 역사의 뿌리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살아 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평화통일을 꼭 이루어서 진정한 광복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북중간의 관계가 조금 악화돼 있긴 하지만 하여튼 중국을 지렛대로 북한을 움직이려고 지금 우리 정부도 노력하고 있는 면도 있고요.

또 중국을 지렛대로 일본을 움직이려는 우리의 노력도 사실은 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방중이 그런 의미도 갖고 있을 텐데.

그런데 저는 하나 여기서 꼭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하면 성과를 많이 거뒀다고도 하도 또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한중간의 관계가 한미동맹을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번에 한중간의 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느냐.

그렇다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의 능력이냐 아니면 국제정세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과를 거둔 거냐.

이런 게 사실 또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제관계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 정부가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의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외교에 첫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큰 의미가 있는 방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의 변화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전에 한중 관계에서는 일정 부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군사, 안보적인 분야였는데요.

중국의 부상에 이어서 미중이 전략적 경쟁과 견제의 구도가 동북아에 나타남으로써 중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이 여전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고요.

또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든 그것은 미중 사이에서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방향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사실은 미일과의 관계를 더 어떻게 보면 치중했는데 그때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선택이라기보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관계
였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여지가 없어서 미국 중심으로 갔는데 지금은 중국과 미국이 협력 관계로 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진국이지만 외교를 펼칠 여지가 생겼다.

영어로 룸, 공간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근본적인 대중정책은 해징정책이었습니다.

즉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부상을 끝낸 중국이 혹시나 미국이 만들어놓은 국제질서에 도전할까 봐 아시아에서의 안보동맹국들과 파트너들과 함께 중국을 안보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었습니다.

-포위하는 형식이죠.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함께 협력과 발전을, 원래 원했던 그런 논의를 시작하고요.

중국도 현재 미국과의 힘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도광양회 정책, 즉 엎드려서 힘을 기른다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작년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한국 외교가 만약 미중이 경쟁과 견제가 아니라 협력과 발전을 원한다면 한국의 한중, 한미 관계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윈윈게임으로 나갈 수 있고 이번이 가장 좋은 하나의 예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규모 열병식, 중국 군사력은?▼

-3일 열병식 교수님, 보셨죠?

3조 8000억원이나 들였다고 합니다.

중국이 그만큼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그런 것이었을 텐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의 의미에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첫번째는 중국 지도부로서는 국내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중국 국민들은 강한 중국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중국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산당이 아직까지 리더십을 유지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공산당 리더십의 정통성과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국내 정치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했는데요.

열병식을 통해서 중국이 이만큼 강해졌다라는 것을 중국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외적인 의미로는 역시 일부에서는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해서 미국에 도전하는 포지션을 취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도 내재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국도 이만큼 강해졌으니 미국이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해 주고 특히 핵심 이익 부분을 조금 더 존중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냈다고 봅니다.

-아직 군사적으로 1:1로 비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미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앞바다를, 열도를 연결하듯이 포위하는 형국에서 이제 이쯤 했으니까 대화를 하자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미중간의 그런 사이를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서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하나 더 걱정스러운 건 말이죠.

북한이 우리 한국과 중국의 신밀월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북한이 불편한 입장을 가지면서 또다시 혹시 도발국면으로 들어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살짝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식에 맞춰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또는 위성 발사 실험 또는 여타한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 이상의 북한의 무력도발이 나타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화도 원점으로 돌아가고요.

이번에 한중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협상을 이뤄내기 위해서 즉 방중을 위해서 미국을 설득했던 가장 큰 명분이 중국의 역할론이었습니다.

즉 북한 핵이나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는.

그런데 만약 10월 10일에 또 다른 무력도발이 일어난다면 한중이 내세웠던 중국의 역할론이 무용론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한미 관계에서 또다시 벽에 부딪힐 수가 있고요.

한중 관계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한중이 연합해서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의 무력도발이 일어나지 않게 협심해서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해야 되고요.

그런 메시지를 받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합의…의미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회담의 큰 성과라고 한다면 한중일 정상회의를 곧 개최하겠다는 약속인데요.

한중일 회담을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되면 동북아 외교에서 조금 더 주도권을 잡는 위치에서 외교를 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첫 단추는 매우 잘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여전히 한국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몇 부분 남아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큰 의미를 갖는데요.

첫째적으로 작년 11월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제안하신 이후에 결국 실현해냈다라는 의미에서 한국 외교의 역량을 나타내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북아 평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 러시아가 관계가 아주 가깝고요.

북한이 여기에 가세하게 되면 북방삼각, 즉 중러북과 남쪽으로는 한미일이 서로 대결하는 신냉전구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중일 3중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활발한 대화를 논한다면 이런 신냉전구도를 굉장히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희석시킬 수도 있겠죠.

-즉 동북아 평화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현재 한국이 한중일 협력을 3국 정상회담을 거의 이루어냈지만 실질적으로 중일 관계는 양자간의 정상회담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즉 3중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아닌 러커창 총리가 오기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 의미보다 아베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회담을 갖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부분에서 시간차 스케줄을 잘 관리해서 한중일과 함께 중일 양자회담이 일어나게 이끌어가야 됩니다.

-정밀함이 필요한데요.

디테일, 정밀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정 청사 재개관식 참석…방중 2박3일 성과는?
    • 입력 2015-09-04 17:24:12
    • 수정2015-09-05 11:20:34
    시사진단
큰 나라 사이에 낀 작은 나라가 항상 고래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 신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중일 관계의 형성이라는 대의명분을 갖고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외교를 결산해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4일 상하이 임시정부 재개관식에도 참석했는데요.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 대통령 2박3일 방중, 평가는?▼

2박 3일 외교를 한번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은 크게 세 가지 의미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역시 경제적인 의미인데요.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연결시킴으로서 한국경협을 더욱 심화시키고 또 한국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외교적인 성과인데요.

그간 중국이 참가를 미적스럽게 얘기를 했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참가를 확실히 약속한 것은 한국의 외교 역량을 높이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한국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안보적인 면인데요.

역시 북한이 더 이상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바라지 않는다는 한중의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한국에게는 큰 안보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개 분야 군사, 외교, 안보적인 면을 평가하셨는데 단기적인 성과하고 또 이번에 당장 성과를 거둔 건 아니지만 큰 목표를 보고 씨를 뿌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좀 나눠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한중의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한중 양국이 북한이 더 이상 무력도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관계의 전략적 경쟁을 본다면 중국은 아직도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한국이 바라는 한반도 통일로의 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과 중국이 바라는 남북한의 대화와 평화로운 공존 사이에서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한중이 아직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다 이런 얘기이시기도 해요.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 참석, 의미는?▼

-4일 오전에 상하이 임시정부 재개관식이 있었는데요.

그때 워낙 그동안 낡고 방치된 느낌이 있어서 재개관식이 참 반기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4일 박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4일 굉장히 의미 있는 참석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재개관식 역시 이런 한국의 의미 있는 건물과 역사적 의의에 관해서 중국 정부가 얼마나 호의를 베풀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한중관계의 또 다른 끈을 연결하는 하나의 상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좀 있다고 봐야죠?

-한국에서 생각하기에 지금 아마도 한국 국민들은 감정적인 역사적 접근에서 중국과 함께 많은 일본의 역사 재인식 문제에 관해서 감정적인 공유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중국이 생각하는 애국 민족주의적인 중심으로 일본의 역사 재인식에 접근하는 방법과 한국이 특히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인권과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런 역사적인 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좋지만 접근방법이나 향후 일본에 대한 역사적 인식, 대응 문제에서 한중간의 구분은 분명히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같이 가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과거를 잊지 말라.

과거를 딛고 미래를 나아가는 것이고 과거를 잊어버리고서 미래로 갈 수는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청사 수리 비용도 중국 정부가 다 댔다고 하니까 그만큼 한중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일 재개관식에 참석했던 박 대통령의 발언 준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중국 정부와 양슝 상하이 시장님, 탕지핑 황푸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일 재개관식은 우리 독립 항쟁 유적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한중 양국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열들의 고귀한 애국 정신을 널리 알리고 우리 역사의 뿌리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살아 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평화통일을 꼭 이루어서 진정한 광복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북중간의 관계가 조금 악화돼 있긴 하지만 하여튼 중국을 지렛대로 북한을 움직이려고 지금 우리 정부도 노력하고 있는 면도 있고요.

또 중국을 지렛대로 일본을 움직이려는 우리의 노력도 사실은 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방중이 그런 의미도 갖고 있을 텐데.

그런데 저는 하나 여기서 꼭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하면 성과를 많이 거뒀다고도 하도 또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한중간의 관계가 한미동맹을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번에 한중간의 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느냐.

그렇다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의 능력이냐 아니면 국제정세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과를 거둔 거냐.

이런 게 사실 또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제관계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 정부가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의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외교에 첫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큰 의미가 있는 방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의 변화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전에 한중 관계에서는 일정 부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군사, 안보적인 분야였는데요.

중국의 부상에 이어서 미중이 전략적 경쟁과 견제의 구도가 동북아에 나타남으로써 중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이 여전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고요.

또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든 그것은 미중 사이에서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방향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사실은 미일과의 관계를 더 어떻게 보면 치중했는데 그때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선택이라기보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관계
였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여지가 없어서 미국 중심으로 갔는데 지금은 중국과 미국이 협력 관계로 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진국이지만 외교를 펼칠 여지가 생겼다.

영어로 룸, 공간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근본적인 대중정책은 해징정책이었습니다.

즉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부상을 끝낸 중국이 혹시나 미국이 만들어놓은 국제질서에 도전할까 봐 아시아에서의 안보동맹국들과 파트너들과 함께 중국을 안보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었습니다.

-포위하는 형식이죠.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함께 협력과 발전을, 원래 원했던 그런 논의를 시작하고요.

중국도 현재 미국과의 힘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도광양회 정책, 즉 엎드려서 힘을 기른다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작년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한국 외교가 만약 미중이 경쟁과 견제가 아니라 협력과 발전을 원한다면 한국의 한중, 한미 관계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윈윈게임으로 나갈 수 있고 이번이 가장 좋은 하나의 예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규모 열병식, 중국 군사력은?▼

-3일 열병식 교수님, 보셨죠?

3조 8000억원이나 들였다고 합니다.

중국이 그만큼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그런 것이었을 텐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의 의미에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첫번째는 중국 지도부로서는 국내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중국 국민들은 강한 중국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중국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산당이 아직까지 리더십을 유지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공산당 리더십의 정통성과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국내 정치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했는데요.

열병식을 통해서 중국이 이만큼 강해졌다라는 것을 중국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외적인 의미로는 역시 일부에서는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해서 미국에 도전하는 포지션을 취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도 내재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국도 이만큼 강해졌으니 미국이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해 주고 특히 핵심 이익 부분을 조금 더 존중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냈다고 봅니다.

-아직 군사적으로 1:1로 비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미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앞바다를, 열도를 연결하듯이 포위하는 형국에서 이제 이쯤 했으니까 대화를 하자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미중간의 그런 사이를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서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하나 더 걱정스러운 건 말이죠.

북한이 우리 한국과 중국의 신밀월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북한이 불편한 입장을 가지면서 또다시 혹시 도발국면으로 들어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살짝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식에 맞춰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또는 위성 발사 실험 또는 여타한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 이상의 북한의 무력도발이 나타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화도 원점으로 돌아가고요.

이번에 한중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협상을 이뤄내기 위해서 즉 방중을 위해서 미국을 설득했던 가장 큰 명분이 중국의 역할론이었습니다.

즉 북한 핵이나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는.

그런데 만약 10월 10일에 또 다른 무력도발이 일어난다면 한중이 내세웠던 중국의 역할론이 무용론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한미 관계에서 또다시 벽에 부딪힐 수가 있고요.

한중 관계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한중이 연합해서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의 무력도발이 일어나지 않게 협심해서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해야 되고요.

그런 메시지를 받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합의…의미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회담의 큰 성과라고 한다면 한중일 정상회의를 곧 개최하겠다는 약속인데요.

한중일 회담을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되면 동북아 외교에서 조금 더 주도권을 잡는 위치에서 외교를 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첫 단추는 매우 잘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여전히 한국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몇 부분 남아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큰 의미를 갖는데요.

첫째적으로 작년 11월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제안하신 이후에 결국 실현해냈다라는 의미에서 한국 외교의 역량을 나타내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북아 평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 러시아가 관계가 아주 가깝고요.

북한이 여기에 가세하게 되면 북방삼각, 즉 중러북과 남쪽으로는 한미일이 서로 대결하는 신냉전구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중일 3중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활발한 대화를 논한다면 이런 신냉전구도를 굉장히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희석시킬 수도 있겠죠.

-즉 동북아 평화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현재 한국이 한중일 협력을 3국 정상회담을 거의 이루어냈지만 실질적으로 중일 관계는 양자간의 정상회담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즉 3중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아닌 러커창 총리가 오기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일본으로서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 의미보다 아베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회담을 갖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부분에서 시간차 스케줄을 잘 관리해서 한중일과 함께 중일 양자회담이 일어나게 이끌어가야 됩니다.

-정밀함이 필요한데요.

디테일, 정밀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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