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고유예…교육감직 유지?
입력 2015.09.04 (23:12)
수정 2015.09.0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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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인 국민 참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죠?
오늘 2심에선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선고 유예가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룬 뒤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전달한 것이어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고 후보의 해명 이후에도 조 교육감이 계속 의혹을 제기한 건 허위사실 유포가 맞다고 봤지만,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아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당시 배심원 7명 전원과 재판부가 조 교육감의 국회 기자회견과, 계속된 의혹 제기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것을 뒤집은 겁니다.
<인터뷰>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선거 과정에서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유죄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검찰은 이번 선고유예는 앞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모아진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인 국민 참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죠?
오늘 2심에선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선고 유예가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룬 뒤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전달한 것이어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고 후보의 해명 이후에도 조 교육감이 계속 의혹을 제기한 건 허위사실 유포가 맞다고 봤지만,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아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당시 배심원 7명 전원과 재판부가 조 교육감의 국회 기자회견과, 계속된 의혹 제기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것을 뒤집은 겁니다.
<인터뷰>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선거 과정에서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유죄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검찰은 이번 선고유예는 앞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모아진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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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선고유예…교육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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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04 23:13:13
- 수정2015-09-04 23:53:29
![](/data/news/2015/09/04/3142211_70.jpg)
<앵커 멘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인 국민 참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죠?
오늘 2심에선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선고 유예가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룬 뒤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전달한 것이어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고 후보의 해명 이후에도 조 교육감이 계속 의혹을 제기한 건 허위사실 유포가 맞다고 봤지만,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아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당시 배심원 7명 전원과 재판부가 조 교육감의 국회 기자회견과, 계속된 의혹 제기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것을 뒤집은 겁니다.
<인터뷰>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선거 과정에서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유죄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검찰은 이번 선고유예는 앞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모아진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인 국민 참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죠?
오늘 2심에선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선고 유예가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룬 뒤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전달한 것이어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고 후보의 해명 이후에도 조 교육감이 계속 의혹을 제기한 건 허위사실 유포가 맞다고 봤지만,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아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당시 배심원 7명 전원과 재판부가 조 교육감의 국회 기자회견과, 계속된 의혹 제기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것을 뒤집은 겁니다.
<인터뷰>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선거 과정에서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유죄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검찰은 이번 선고유예는 앞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모아진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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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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