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정부 인증’…제도 보완 시급

<앵커 멘트>

어제(7일), 아동 학대로 문제가 된 한 어린이집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국민적 공분을 산 어린이집 대부분이 정작 정부 평가에선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입 10년째를 맞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보완이 시급해보입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금에 '셀프 수유'까지, 아동 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의 한 어린이집.

정부 인증 표지판이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실제 3년 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90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자치단체 지원도 받았습니다.

보육교사가 김치를 남긴 원생을 폭행했던 어린이집은 95점, 낮잠을 안잔다며 2살배기를 폭행한 어린이집은 94점, 아동 학대로 물의를 빚은 어린이 집 대부분 이처럼 정부 평가에선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평가 따로 운영 따로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어린이집 교사(음성변조) : "(평가) 지침에 있는 그 사항이 다 준비돼 있어야 하거든요. 교구가 어느 영역 어느 영역... 3월부터 거의 3개월 동안 맨날 교구만들고 환경 꾸미고..."

전국의 어린이집은 3년 마다 실시하는 평가에서 75점을 넘으면 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평가는 일회성 현장 관찰과 서류 심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평가인증 담당자(음성변조) : "보통 운영 전반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정기 점검을 통해서 하는데, 학대 같은 부분은 점검 나간다고 해서 바로 밝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또 있어요."

아동 학대 등의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인증만 취소될 뿐 더 이상의 불이익이 없는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교사들이 일할 시간이 제대로 없고 어린 아이들만 돌보는 데도 힘든데 평가인증 때문에 너무 부담이 많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달라 이런 목소리 때문에..."

평가 방식부터 사후 관리까지 부실 투성인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제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