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송의 신문 브리핑] “노동개혁 3법 다음 주 입법 발의”

입력 2015.09.11 (06:33) 수정 2015.09.1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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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당이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기자 멘트>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시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개혁 3법을 다음주 중에 발의하겠다고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밝혔다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근로시간 단축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간제 근로자법,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다음주에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물론 공무원도 임금피크제에 참여하고 장차관 연봉도 깎아야한다고 밝혀서 당정의 노동개혁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는 한국 기업들의 평균 신용등급이 투기등급 직전까지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8등급이던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 평균값이 10등급 가까운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며 금융회사 지원으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어제 시작된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호통 치기, 답변 끊기, 그리고 증인 채택 관련 파행 등 구태가 재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가 앞다퉈 민생과 정책 국감을 다짐하고 있지만 첫날부터 빛이 바랜 느낌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세종 청사 이전으로 지난 3년 동안 중앙부처 공무원이 국내 출장비와 출퇴근 비용으로 쓴 금액이 783억에 달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주5일제 근무와 국경일 등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1억원 이상을 길바닥에 뿌린 셈이라고 설명하고 출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상회의 실적은 지난해 3백여건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서울지역 대학가에선 명절 때면 귀향 버스가 줄지어서고 학생들은 고향을 찾을 생각에 들뜬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엔 취업준비 등으로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학생들이 늘면서 귀향 버스도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귀향 버스는 일종의 버스표 공동 구매여서 일반 요금보다 20~30% 저렴하고, 터미널까지 가지 않아도 돼 많은 학생이 애용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최근엔 취업 준비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명절 귀향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교통편도 다양해지면서 일부 대학 총학생회는 올 추석에는 귀향 버스를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위해서 전문대학에 다시 들어가는 대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학과는 간호학과와 유아교육과 물리치료과 등으로 이러한 '유턴 대학생'은 최근 4년 동안 무려 5,000명이 넘고 이에 따른 비용도 3,800억 원에 달한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국회공무원에게 로스쿨 교육과 학비지원을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인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선발된 공무원에게 로스쿨 학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공무원 개인의 변호사 자격 취득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사무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지난 84년 군 복무 중 소총 3발을 맞고 숨진 후 국가기관에서 3번은 자살, 3번은 타살 판정을 받았던 '허원근 일병 사건'이 결국 미제로 남게 됐다는 기사입니다.

대법원은 "타살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자살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으며 진상규명에 발 벗고 나섰던 허 일병의 부친은 판결의 부당함을 토로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고대인류의 화석이 발견됐다는 기사입니다.

발견된 동굴의 이름을 따 '호모 나레디'라고 명명된 인류는 최소한 250만~300만 년 전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릴라 크기의 작은 뇌를 가지고 있고 어깨와 골반이 원시 영장류와 비슷한 크기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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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송의 신문 브리핑] “노동개혁 3법 다음 주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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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5-09-11 07: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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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당이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기자 멘트>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시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개혁 3법을 다음주 중에 발의하겠다고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밝혔다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근로시간 단축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간제 근로자법,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다음주에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물론 공무원도 임금피크제에 참여하고 장차관 연봉도 깎아야한다고 밝혀서 당정의 노동개혁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는 한국 기업들의 평균 신용등급이 투기등급 직전까지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8등급이던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 평균값이 10등급 가까운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며 금융회사 지원으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어제 시작된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호통 치기, 답변 끊기, 그리고 증인 채택 관련 파행 등 구태가 재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가 앞다퉈 민생과 정책 국감을 다짐하고 있지만 첫날부터 빛이 바랜 느낌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세종 청사 이전으로 지난 3년 동안 중앙부처 공무원이 국내 출장비와 출퇴근 비용으로 쓴 금액이 783억에 달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주5일제 근무와 국경일 등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1억원 이상을 길바닥에 뿌린 셈이라고 설명하고 출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상회의 실적은 지난해 3백여건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서울지역 대학가에선 명절 때면 귀향 버스가 줄지어서고 학생들은 고향을 찾을 생각에 들뜬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엔 취업준비 등으로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학생들이 늘면서 귀향 버스도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귀향 버스는 일종의 버스표 공동 구매여서 일반 요금보다 20~30% 저렴하고, 터미널까지 가지 않아도 돼 많은 학생이 애용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최근엔 취업 준비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명절 귀향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교통편도 다양해지면서 일부 대학 총학생회는 올 추석에는 귀향 버스를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위해서 전문대학에 다시 들어가는 대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학과는 간호학과와 유아교육과 물리치료과 등으로 이러한 '유턴 대학생'은 최근 4년 동안 무려 5,000명이 넘고 이에 따른 비용도 3,800억 원에 달한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국회공무원에게 로스쿨 교육과 학비지원을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인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선발된 공무원에게 로스쿨 학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공무원 개인의 변호사 자격 취득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사무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지난 84년 군 복무 중 소총 3발을 맞고 숨진 후 국가기관에서 3번은 자살, 3번은 타살 판정을 받았던 '허원근 일병 사건'이 결국 미제로 남게 됐다는 기사입니다.

대법원은 "타살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자살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으며 진상규명에 발 벗고 나섰던 허 일병의 부친은 판결의 부당함을 토로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고대인류의 화석이 발견됐다는 기사입니다.

발견된 동굴의 이름을 따 '호모 나레디'라고 명명된 인류는 최소한 250만~300만 년 전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릴라 크기의 작은 뇌를 가지고 있고 어깨와 골반이 원시 영장류와 비슷한 크기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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