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경환·정종섭 선거법 위반 여부 판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문제를 논의합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 접수 이후 두 사람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벌여 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들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새누리당은 공개성과 계획성, 적극성 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오늘, 두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