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송의 신문 브리핑] 노동개혁 ‘험로’ 그 뒤엔 환노위 외

<앵커 멘트>

노사정 대타협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는데, 신문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기자 멘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인됐죠.

한국경제는 그러나 앞으로 협의와 법제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한 1차 관문이 환경노동위원회인데 여야가 8대 8로 같은데다 재판 중인 이완구 의원을 빼면 여당이 숫자에서 밀린다는 내용입니다.

또 6명이 노동전문가인 야당에 비해서도 여당 의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환노위의 반대를 우려해 민감한 사안은 추후 협의한다는 단서조항을 남긴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가 실현되면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와 비정규직이 고용 불안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국내 노조 조직률이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낮고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비정규직은 극소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아일보는 합참의장에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인 이순진 제2작전사령관이 발탁되는 등의 군 인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인사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외 출장 중에 단행됐다는데 주목하면서 대통령이 군에 혁신하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일경제는 경찰이 운용하는 전국의 5천여개 폐쇄회로 TV를 통해 특정 차량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강력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인 광역 대응 체계가 구축돼 신속한 범인 검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식약처에서 어린이 키 성장 기능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앞서 파문을 일으켰던 '가짜 백수오' 사태와 유사한 양상이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건강기능식품은 임상시험보고서 등에는 뼈 형성 증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속단'을 적어 놓고, 정작 식품에는 키 성장과 상관없는 '한속단'을 넣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식약처가 보고서만 믿고 기능성을 인정해줬다는 국회의원의 지적을 전하면서 한속단은 아직 독성 실험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핵 판정을 받은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던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3명이 결핵 보균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해당 간호조무사가 접촉한 신생아 120명 가운데 57명은 생후 12주가 지나지 않아 아직 검사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보균 양성 판정 신생아 수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서울 명동과 남대문, 동대문 시장에 노점 실명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

노점은 실명 등록을 한 1인당 1개만 운영할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재산이 3억 원을 넘지 않아야한다는데요

한사람이 여러 개의 노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노점'을 퇴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서울 중구청이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4년간 수도권 준전셋값이 약 8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최근들어 전셋값을 올리는 대신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준전세 계약이 늘면서, 지난 7월 수도권 지역 준전세 주택 가구당 거래 가격은 2011년에 비해 78%로 올랐으며 인천의 연수구와 부평구의 상승폭은 4년 만에 두배가 넘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 인사동 중심 거리에 화장품 가게 8곳과 카페, 식당 등 17개의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체 매장이 들어서는등 인사동에서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유명 브랜드 상점들이 앞다퉈 들어오면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며 기존 상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내쫓기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