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 집단자위권법 “군국주의 부활”

여야는 일본 참의원이 집단자위권 행사 등이 담긴 안보 법률안을 가결 처리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아베 정권의 실질적 기도가 보인다며 일본 국민 80%가 반대해 온 전쟁 가능 법안 통과는 동북아시아의 많은 국가와 국민들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과의 가상적인 분쟁에 대비해 앞으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며 국가 안위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확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한 일본 재건이라는 비뚤어진 패권주의의 꿈에 결국 평화헌법은 무너졌고 일본의 양심은 짓밟혔다며 국제사회는 아베 정권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우려와 실망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 역시 한반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안보 법제화에 대해 침묵하기보다는 분명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도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