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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하면 소득 생기나? 기초 수급자 울리는 ‘추정소득’
입력 2015.09.24 (07:38) 수정 2015.09.24 (13:5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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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부정 수급을 막겠다며, 소득 유무와 관계 없이 대학 휴학생처럼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 수급자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가구가 상당수인데,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50대 여성은 장애인 남편을 돌보며 자녀들을 키워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새벽 청소일을 하면서 자활과 생계, 주거급여 등으로 120여만원을 지원받아 왔는데, 올 초 수급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자녀 1명이 대학을 휴학하자, 수급비가 삭감된 겁니다.

<녹취> 김OO(기초생활수급자/음성변조) : "자꾸 가슴 졸여지고요. 불안해요. 공과금 내기도 힘들고, 마트 가기도 뭐든지 비싸서..."

휴학생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한 달에 67만원 가량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건데, 소득 확인이 곤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정부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최근 3년간 수급에서 탈락시킨 가구수만 전체 수급탈락 가구의 13%인 3만 3천여가구에 이릅니다.

때문에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소득이 없는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녹취> 최동익(국회 보건복지위원) :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급여를) 수급한다라는 전제 하에 제도를 펴나가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이 근거없는 추정 소득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관련 시행령에는 여전히 소득 추정 조항이 담겨 있어 수급비 삭감이나 수급 탈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휴학하면 소득 생기나? 기초 수급자 울리는 ‘추정소득’
    • 입력 2015-09-24 07:41:45
    • 수정2015-09-24 13:56:07
    뉴스광장
<앵커 멘트>

정부가 부정 수급을 막겠다며, 소득 유무와 관계 없이 대학 휴학생처럼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 수급자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가구가 상당수인데,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50대 여성은 장애인 남편을 돌보며 자녀들을 키워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새벽 청소일을 하면서 자활과 생계, 주거급여 등으로 120여만원을 지원받아 왔는데, 올 초 수급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자녀 1명이 대학을 휴학하자, 수급비가 삭감된 겁니다.

<녹취> 김OO(기초생활수급자/음성변조) : "자꾸 가슴 졸여지고요. 불안해요. 공과금 내기도 힘들고, 마트 가기도 뭐든지 비싸서..."

휴학생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한 달에 67만원 가량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건데, 소득 확인이 곤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정부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최근 3년간 수급에서 탈락시킨 가구수만 전체 수급탈락 가구의 13%인 3만 3천여가구에 이릅니다.

때문에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소득이 없는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녹취> 최동익(국회 보건복지위원) :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급여를) 수급한다라는 전제 하에 제도를 펴나가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이 근거없는 추정 소득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관련 시행령에는 여전히 소득 추정 조항이 담겨 있어 수급비 삭감이나 수급 탈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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