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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시행 7년…재범률 급감 ‘효과’
입력 2015.09.30 (06:18) 수정 2015.09.30 (09:4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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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범 우려가 큰 성폭력 사범 등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됐습니다.

전자 발찌 착용 대상자가 확대되고, 재범률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범죄 예방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9월에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가 이달로 시행된 지 만 7년이 됐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2008년 150여 명에서 현재 2천2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7년 동안 14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성범죄자만 부착 대상이었지만, 미성년자 유괴범이나 살인범까지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제도 시행 이전 14.1%이던 성범죄 재범률은 전자발찌 제도 시행 후 8분의 1 수준인 1.7%로 떨어졌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심리적 범죄 억제 효과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재범 억제 효과가 입증되면서 정부는 긴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알려주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전자 발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배(법무부 특정범죄관리과) : "범죄현장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경찰과의 업무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배로 늘어난 전자발찌 부착자를 감시할 전담 인력은 2.5배 늘어나는 데 그쳐 전담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 전자발찌 시행 7년…재범률 급감 ‘효과’
    • 입력 2015-09-30 06:17:25
    • 수정2015-09-30 09:42:5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재범 우려가 큰 성폭력 사범 등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됐습니다.

전자 발찌 착용 대상자가 확대되고, 재범률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범죄 예방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9월에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가 이달로 시행된 지 만 7년이 됐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2008년 150여 명에서 현재 2천2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7년 동안 14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성범죄자만 부착 대상이었지만, 미성년자 유괴범이나 살인범까지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제도 시행 이전 14.1%이던 성범죄 재범률은 전자발찌 제도 시행 후 8분의 1 수준인 1.7%로 떨어졌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심리적 범죄 억제 효과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재범 억제 효과가 입증되면서 정부는 긴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알려주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전자 발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배(법무부 특정범죄관리과) : "범죄현장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경찰과의 업무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배로 늘어난 전자발찌 부착자를 감시할 전담 인력은 2.5배 늘어나는 데 그쳐 전담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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