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집중해야”…UN총회 ‘동북아 외교전’

올해 9월과 10월은 외교안보적인 면에서 매우 바쁜 달입니다.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한미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UN총회에서는 박 대통령이 북핵문제와 동북아 역내 평화를 강조했는데요.

UN 다자외교 이후 동북아 정세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UN 외교 성과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금번 UN총회 참석활동의 성과는 크게 보아서 첫째로 북핵 문제 또는 북한 문제 해결과 인권 문제 포함해서요.

한반도 평화통일의 열망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두번째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모색하는 계기였다고 봅니다.

-이번이 박근혜 대통령의 두번째 UN 방문이었는데요.

UN 외교 어떻게 평가하세요?

-방금 주철기 수석이 말씀을 드렸는데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UN 외교는 대한민국 외교, 광복 후 70년 이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루었다, 신기원을 수립했다라고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고, 지역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그야말로 글로벌하게 가야 되고 그다음에 하드파워나 이런 것보다는 가치와 원칙, 가치와 원칙을 중요시하고 그다음 정치, 군사적 현안보다는 연성 현안을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 게 우리나라 외교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하신 일이 정확히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환경, 기후변화, 개발 원조.

이런 어젠다들을 UN에서, UN 70주년을 맞아서 한 연설은 상당히 의미깊은 일이라고 평가됩니다.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우리 외교의 큰 축이 외교와 안보적인 면인데 북핵 또 북한의 도발문제요.

그다음에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문제를 박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부터 쭉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게 보면 북한 문제를 북한을 빼놓고 관련 당사국들끼리 논의하는 모양새이기도 한데 이 점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사실은 북한 문제와 혹은 통일 문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의 과거 일련의 도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계속 국제 제재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10월 10일 도발설도 있는데 그런 거를 하면 할수록 북한은 더욱더 늪에 빠지거든요.

빠져 있으면 끄집어내는 게 통일의 기반을 여는 건데 그걸 막은 것.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국제적 공조를 취하고 그걸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선택지를 재고하게 만듦으로써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일종의 통일외교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동안 통일과 관련돼서는 사실 언급도 조심스럽게 하는 면도 있고요.

통일 얘기를 하게 되면 남북간에 먼저 교류와 협력 이런 부분에서부터 출발을 해 왔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토대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무게중심이 옮겨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사실은 한반도의 현안이 가장 큰 건 결국은 남북관계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주변 지역안보 현안이 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둑을 두면 한쪽 별에서 두었던 건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판세를 전체적으로 바둑판 전체로 확장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북한문제가 더 이상 남북 현안이라든가 지역 현안이 아니라 글로벌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봐서 이렇게 첨예한 전통적 안보 문제는 한반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환기하고 지지를 동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행보가 될 수가 있겠죠.

-일단 말씀 거기까지 들어보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UN총회장에서 여러 차례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UN총회 연설에서 북핵문제 심각성을 거듭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비확산과제인 북한 핵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추가 도발 위협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렵게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8.25 남북 고위급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으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가 정치, 군사적 이유로 더 이상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 도발 막을 수 있나?▼

-지금 대통령 기조연설을 잠깐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도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경고도 하고 그다음에 남북 합의사항은 합의사항대로 이행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것들이 성과를 거두려면 10월 10일인가요?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이른바 로켓발사가 우려되는데 이것을 막아내야만 사실은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우선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 측면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계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니까 북한이 소외된 측면이 있고 그래서 관심을 끌고 협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강행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차분히 따져보면 하지 않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아마 현실적 판단을 하면 안 할 거라 보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한 가지 이유는 사실은 미사일이라는 이런 로켓 능력을 과시하는 건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북한의 로켓 능력이 이만큼 가 있다.

지금 현재 북한 로켓 능력의 평가가는 2012년의 12월 결과라는 말이죠.

거기까지 가 있는데 그나마 실패라도 하면 그나마 쌓아왔던 평판이 떨어지기 때문에 없지 않아 있고 다른 하나는 그때 이후로 UN에서 안보리 결의로서 추가적인 미사일 행동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바로 즉각제재가 들어가는 거죠.

-더욱더 제재로 들어가면 북한이 이미 발을 깊이 담그고 있는 수렁에서 나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경제발전에 대해서 초점을 두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경제발전이라는 것이 제재 해제라든가 국제사회의 협력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많다라고 평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거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미사일 발사와 같은.

그런 얘기이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남북 통일문제는 국제사회 문제를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북한이 좀 더 고립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럴까요.

북한이 아주 격렬한 반응을 내놓고 있어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남북관계를 제로섬게임으로 보지 않습니까?

한국이 잘나가면 북한이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립감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통일을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그것이 흡수통일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체제 전망에 위협을 느낄 수 있겠죠.

아마 격렬한 반응은 그런 측면일 겁니다.

-지금 이제 UN 외교무대에서는 중국 시진핑 주석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강조하고 일본의 아베 총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소프트파워 외교를 펼쳤는데요.

그런 국제사회에 대한 각국의 노력도 노력인데 과연 한중일 3국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잠깐 그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총리하고 조우한 대목도 있죠.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UN회의가 열린 지난 28일에 회의 시작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잠깐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죠.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베 총리가 먼저 한중일 정상회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을 하자 박 대통령은 서울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렇게 화답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아베 총리가 한중 정상회담 성공을 축하한다.

다음 달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은 고맙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아베 총리 조우, 의미는?▼

-아주 짧게 오간 대화였는데요.

외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짧지만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대화였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동북아 정세는 특히 중국의 부상 이후로 중국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일본이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라는 그런 식의 우려들이 교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에서 우리 한국이 한중일, 그야말로 소위 우리 외교부에서 하는 말로는 소다자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교량역할을 하는 그런 식의 것을 지난 9월 2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다음에 10월 말, 11월 초로 예상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교를 놓음으로써 양국 사이 서로의 의도에 대한 어떤 불안이라든가 불신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전통적으로 보면 한국, 일본, 미국.

한미일 공조가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북중러 구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양쪽 구도가 다 느슨해지는 면이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외교모델을 정착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의 친밀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도 그런 의미일 텐데 이것이 우리 박근혜 정부의 이후까지도 갈 수 있는 대한민국 외교의 정체성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세계는 옛날에는 전략적 관계로서 다른 나라들을 동맹 아니면 적, 친구 아니면 적으로 보는 그런 우호적 개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에 있어서는 이웃, 그야말로 이웃이라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물론 친구이면 더 좋겠지만.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우호적 개념이 희박해지고 이웃이 보상되면서 정치 전략적.

군사, 전략적인 측면 못지않게 경제적 그다음 초국경적인 현안들이 떠오르면서 그것이 공생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위 북방삼각, 남방삼각의 대결구도는 희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는 일본 정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추세를 가늠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안보를 보면 국방외교, 과거 노태우 대통령 때 했던 국방외교의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발전된 형태 아니냐 그런 시각도 좀 있다면서요.

-북방외교가 국방정책이 정확히 슬로건이 뭐였냐면 모스크바를 통해서 평양으로, 북경을 통해서 평양으로 간다는 거였거든요.

초점은 북한에 있지만 그러나 우회전략을 통해서 평양의 안보도발을 완화시키고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말하자면 아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계를 포섭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적으로.

결국 초점은 한반도 문제고 통일이고 남북관계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좀 더 큰 차원에서 말이죠.

-하여튼 동북아의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 같은데 아직 그 그림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여튼 박근혜 정부가 그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