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공천’ 합의…후폭풍 어디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UN총회에 참석한 추석 연휴에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합의를 했는데요.

그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여권은 청와대까지 나서면서 친박,비박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외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당인 새누리당이 지금도 의원총회를 하는 모양인데 상당히 시끄럽지 않을까 했는데 친박계 의원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그렇습니다.

친박계가 아마 집단 불참한 걸로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의원총회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친박계 입장에서는 오전, 오후 의총 직전에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오전에서도 아마 그렇고 그래서 나름대로 아마 전략을 구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일단 의총장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찬반논란을 버리는 것보다는 전장을 좀 더 연장시켜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결과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지금 친박계들 입장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지금 이 합의사항을 무효로 만들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아무래도 수용 불가 입장이 분명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는 정치사한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게 입장이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에 상의할 일이 아니다라는 언급에 발끈한 것 같고 따라서 다섯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청와대 관계자라는 말을 통해서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따라서 결국은 시간문제가 좀 더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진검승부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 듣고요.

-지금 논란의 핵심은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합의를 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입니다.

일련의 과정들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추석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논의된 내용을 문재인 대표께서 말씀하겠습니다.

-안심번호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렇게 여야 대표가 이렇게 합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하여튼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김무성의 무, 문재인 대표의 문 해서 문무합작이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결국 여당쪽에서 이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정치 생명을 건다고 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현재까지 드러난 것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전략공천을 한 석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픈프라이머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언급은 결연함을 넘어서는 것인데 김 대표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언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조금 더 완숙하게 조금 더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아쉬움이 남지만 어찌되었든 김무성 대표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들은 현재 다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비박계 특히 친박계쪽에서는 특히 청와대와의 입장 조율이 어느 정도 된 것이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공천문제로 모여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문제였던 것이 결국 계기가 계속 생기는 것이었고.

그런데 내년 4월 13일 총선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닥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도대체 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파문이 큰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핵심은 사용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데 있습니다.

050으로 시작을 하는 번호로 알려져 있는데 일회용으로 한 번만 쓰고 버리는 번호가 되고요.

전화를 거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택배회사라든가 또는 결혼정보 회사 등에서 일부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사용자의 신분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여론조사 과정에서 우려됐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하나로 지난 2월에 선관위가 제시한 이후에 쟁점이 돼서 논의가 계속 되어왔던 것이고요.

국회 정개특위에서 지난 8월 말에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소위에서는 일단 의결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입법절차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국회 내에서는 여야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도입할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도입을 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그동안 여론조사가 많이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이게 동원 또는 조작선거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경남 양산시의 지금 시장후보 경선과정에서 착신 조작의혹이 있었거든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한 사람의 전화로 여러 통의 전화를 착신해 놓는 겁니다.

물론 이 안심번호를 사용하더라도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다만 광범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후보중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조직선거라든가 또는 조작선거, 동원선거의 가능성은 상당 부분 낮추게 되는데 선관위에서 5개 항목 중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우려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약점으로써 충분히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점이 어떤 것이죠?

지금 그러면 민심의 우려, 역선택 이런 문제인데 여하튼 안심번호든 뭐든 여론조사인데 말인데요.

야당을 지지한 유권자 입장에서 여당 후보 중에 좀 만만한 사람을 고를 수도 있다 이런 우려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역선택이라고 하는 건데 전화로 상대방에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묻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전화를 받은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해 준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원천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민심이 왜곡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증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금으로 이 문제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야의 생각인데 과연 정당의 내부 행사에 대해서 국민 세금이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화는 비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전화가 나한테 오는 것이고 투표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내가 가서 하는 자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과연 비자발적인 행위와 자발적인 행위가 같은 값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따라서 책임에 대한 문제 부분에서는 여론조사의 근본적인 약점은 계속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만능론이 아니냐는 것도 있고 이제 여론조사로 공당의 후보를 뽑는 것이 책임성이 있는 것이냐.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텐데 여야 대표들이 합의를 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겠죠.

-그럼요.

일단 합의 자체만 보면 중요한 합의를 한 건 맞는데 사실 지금 오늘 여러 신문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야가 논의해서 합의하고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선거제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논의는 지금 거의 차일피일 미뤄둔 상황에서 이거 각당이 후보를 어떻게 공천할 것이냐에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2차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공천도 중요한 문제인 것만은 맞지만 따라서 선후가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여야 대표가 사실 반론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이 두 대표의 이번 합의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정치적 입지에 따른 지금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여야의 일치가, 특히 두 대표의 정치적 이해가 일치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야당 손 들어줬다” 반발도 제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실제로 이게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고 봐도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진다고 한다면 김무성 대표보다는 문재인 대표가 야당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원진 의원의 지적이 틀린 지적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무성 대표도 잠정합의라고 밝혔고요.

또 양당 기구에서 거부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든 야든 지금 봐서는 당내 설득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실현이 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내 설득과정은 야당보다 여당이 더 어려울 것 같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사실상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좀 더 물밑 대화가 진행이 돼서 나름의 타협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기대 겸 전망을 해 봅니다.

-하여튼 여야 대표가 합의를 했는데도 될까 하는 상황.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여야의 어떤 정치적 상황을 잘 보여주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여당대표든 야당대표든 입지가 확고하지 않다 이런 면일 텐데 특히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여당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간의 좀 무엇인가 공천권이든 그것보다 더 큰 문제이든간에 분명하게 충돌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현재로써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셈이죠.

따라서 두 분이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합의나 담판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물밑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일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 그 수준과 깊이가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정치적 이해가 두 분간에는 상반될 수밖에 없는 구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서로 상반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충돌은 불가피한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은 공멸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모양새를 갖춰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쟁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UN총회 참석 과정에서 반기문 총장이 여러 차례 노출이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연관지어서 정치권의 상황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김무성 불가론이 반기문 대안론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해석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발하기 직전부터 가서 몇 번을 만나는지까지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언급할 사안은 아닐 수 있거든요.

따라서 반기문 대안론을 통해서 일종의 김무성 견제론.

나름대로 설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친박 특히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이 반기문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보는 카드 중의 하나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든 야든 지금 하여튼 당 대표들의 입지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여당의 충돌이 임박한 것처럼 보여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좀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