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뉴스]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1990년 10월, 국군 보안사령부가 민간인 천 3백여 명을 사찰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폭로한 건 보안사에서 복무중 탈영한 윤석양 이병.

그는 증거물로, 정치인과 종교인,언론인,예술인등 사회 전 분야 인사가 망라된 사찰 자료를 공개했다

윤 이병이 기자회견을 열기까지는 대학선배였던 신문기자의 도움이 있었다.

<인터뷰> 이인우(한겨레 기자) : “그 자료를 처음에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한 것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양씨를 잘 보호해야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민주화운동하면서 쫓기는 사람을 보호해주는데가 주로 종교시설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취재 준비를 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윤석양 이병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도하는 형식을 취했던 거죠”

또 한겨레는 보안사가 위장 술집을 운영하면서 사찰을 해왔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인터뷰>이인우(한겨레 기자) : “윤석양 씨가 기억하기를 수사관들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서울대학교 앞에 자기들의 활동거점으로 쓰고 있는 맥주집이 있다. 잠복을 일주일 하면서 계속 관찰을 했죠. 세단 자동차가 정기적으로 들어갔다 아침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온다는 걸 관찰 끝에 알게 됐죠.그 차량의 소속이 보안사 소속 차량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된 거죠.”

결국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은 경질됐고, 보안사는 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민간인 사찰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998년, 대법원은 보안사 사찰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국가가 사찰 대상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인터뷰> 이인우(한겨레 기자) :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무마되기도 하던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문제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해준 사건이었죠. 그래서 국가 권위적인 행태를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군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이병은 탈영병으로 체포돼 2년간 옥고를 치룬뒤 직장생활을 하며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