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국감 ‘빈손 마감’…“역대 최악 졸속 국감”

오늘이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날인데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로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맹탕국감이었다는 혹평도 있기는 합니다.

-여야 양당의 평가 지금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죠.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분 국회의원님들을 모셔놓고서 맹탕국감이다, 빈손국감이다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사실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평하시기에는.

-다 아시겠지만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고요.

국감을 시작할 때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실 민생국감을 하겠다, 정책국감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정치 현안이 그 국감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터졌어요.

초반에는 야당의 지도부 체제와 관련해서 현안이 많았고 또 최근에는 새누리당도 그런 형편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국감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모습은 막말국감 아니면 망신주기 아니면 어떤 국감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로 보여질 만한 모습.

아니면 정말 국감은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기업감사 비슷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까지 들었고요.

-저희 야당 역시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감사는 여당보다는 사실 야당의 장 아니겠습니까?저희가 더 훌륭한 역할을 통해서 정말 정책감사를 통해서 국정이 잘못된 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로잡고 또 개선해 나가는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용남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에 가려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또 열심히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국정감사 기간 중에 어떤 정치현안들을 발생시킨 그런 어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민께 국정감사의 모습을 제대로 전달해 드리지 못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일일이 감사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의뢰를 했던 건데.

-왜 여야 의원들께서 자체평가로 송구스럽다라고밖에 말씀하실 수 없었는지 국민들의 눈에 비친 19대 마지막 국감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

-국민에게 희망 드리는 민생국감.

-여야의 다짐과는 달리 국감은 파행을 빚었습니다.

-총선 필승 건배사와 관련된 논란은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그걸 부적절했다고!-아니.

-말 전하지도 못합니까?참 부적절하시네.

-막말에 인신공격, 황당 질문에 엉뚱한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노사정 위원장님께서 집 나간 며느리이십니까?전어철이 되니까 돌아오셨어요.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게 되면 한국을 응원하십니까?-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미안합니다.

-출석한 증인과도 맞붙었는데요.

-대한민국 경제호 지금 침몰 중입니다.

부총리께서 이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뭘 답변하란 말입니까?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7분 동안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저희가 편집을 해서 보여드려서 일부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궁금한 건 말이죠.

우리 김용남 의원 국회에 들어와서 보시니까 국감을 준비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아니면 질의할 시간이 부족해서 답변을 듣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좀 전에도 7분 동안 질의한 면도 있었는데 한번 해 보시니까 뭐가 제일 문제예요?-사실 제가 의원 생활한 지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요.

공부, 차분하게 연구할 시간이 정말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내년에 총선도 있으니까.

-보좌관들을 시키시면 되잖아요.

보좌관들도 바빠요, 선거 준비하러?

-그건 아닌데요.

그래도 제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가야 되니까 시간이 빠듯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사실상 정보가 상당히 실시간으로 공개되거나 오픈되는 상황입니다.

과거 88년도에 처음 국감을 실시할 때하고 완전히 상황이 달라서 사실은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까지 뭐 이렇게 꽁꽁 숨어 있던 비밀이나 정보가 없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나올 수 있는 정보라면 실시간으로 나오고.

안 그러면 국감 때도 안 나오는 정보는 당연히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국감 때 옛날처럼 소위 크게 한탕, 한 건 터뜨릴 만한 그 여건이 상당히 안 돼 있습니다.

미리 다 사전에 나가거나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문제제기는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책까지는 잘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감을 매년 해 가지고 수십년 동안 해 오니까 피감기관의 장들, 그러니까 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 거의 매뉴얼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답변 내지는 나중에 책임추궁을 안 당할 만한 그 수준까지만 딱 답변이 나오고 뭔가 거기서 한발짝 발전이.

그리고 작년 국감에 지적했던 게 또 올해 국감에 해 보면 별로 개선이 안 되어 있는 측면이.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같은 느낌을 받는데 우리 박수현 의원님 보실 때는 뭐가 좀 답답했어요, 준비하시고 하면서.

-일단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 보니까 국민들께 예를 들어 보좌인력이 부족하다 말씀드리면 말이 안 되는 말로 화를 내시겠죠.

그러나 실제로 의원들이 그런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보면 인력이 부족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보좌진 연동을 총액제로 해서 100만불 정도 준다면 100만불짜리 연봉을 1명을 써도 좋고 10만불짜리 10명을 써도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정치 생산성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국민께 요청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데 대개 보좌인력 중에 보면 지역구에 심부름하는 인원도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인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원의 전문성을 보좌할 보좌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국정감사제도 자체를 손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7분 안에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그렇기 때문에 너무 국회의원들이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빨리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까 상대방에 답변할 줄 시간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적인 질의응답이 안 되죠.

결론은 우리 정치문화를 빨리 우리가 발전시키고 신뢰를 받는 정치가 돼서 국민께 그러한 제도적 법적 이런 뒷받침을 더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흔쾌히 허락받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국감에서 이념논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 때문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민중민주주의는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오셨죠?

-네,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입니까?-민중주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변형된 공산주의자입니까?-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인데 전향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문재인 대표를 여전히 공산주의자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형사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국감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정쟁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생기기는 해요.

하여튼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거의 답문 형태로 누구누구가 공산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까?예, 아니오 식의 답변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고영주 이사장은 과거 이사장이 되기 전에 사인으로서 한 발언에 대해서 국감장에서 그때 발언에 이어서 계속 그 내용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추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감 증인은 좀 돌려 말한다든지 아니면 수그리는 자세를 보이는데 고영주 이사장은 과거 자신이 사인으로서 얘기했던 부분을 그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민중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장황한 설명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개념부터 처음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면 한두 시간씩 걸리는 개념인데 이게 단답식으로 민중민주주의가 변형된 공산주의냐.

예, 아니오.

그러면 민중민주주의의 다른 것으로 보였던 행동이 이어졌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금도가 있습니다.

금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합의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문진 이사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분께서 나오셔서 아무리 김용남 대변인께서 사인 시절에 하신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정말 적절하지 않다.

그런 수준을 넘어서 이것은 사회적 공해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중요한 시간에 저런 분의 발언을 가지고 토론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저런 논쟁을 해야 될 만한 그런 건강하지 못한 사회인가.

저런 수준은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두번째는 저런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이런 이사장에 임명하신 대통령님의 인사권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아시고 계실 텐데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런가요.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임명권자는 방통위원장이시죠.

방통위원장께서 해임하시거나 아니면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께 부담을 덜 드리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분의 법조계 후배들까지도 적절하지 않다,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나서고 있는 중이니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발언 일부 논란을 일으킨 건 사실인데 특히 발언 자체라기보다는 좌편향 학자들이 한국사 교과서를 많이 집필하고 있다 이런 발언은 사실 여야간에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실제로 보셨을 때 한국사 교과서에서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문제가 됐는지 파악은 좀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리면 1948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될 때는 기술내용이 남한에서 단독으로 정부가 수립됐다고 기술하고요.

그게 단독 정부가 수립하게 된 원인 자체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두고 있는 1946년도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기술을 하고 북한은 1948년 9월 9일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건설되었다 그러면서 마치 전체적으로 이어보면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이 북한에게 있는 것처럼 이해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바로잡아야겠다.

곳곳에 그런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대목들이 많이 숨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그러면 또 반면에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표께서도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교과서에 그런 대목들도 좀 있습니까?-실제로 우리가 파동을 겪었던 교학사 교과서의 예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배가 우리의 근대화를 선도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민중의 그 피땀을 고혈을 빨았던 예를 들어 쌀을 수탈해 가는 이런 문제들.

쌀 공출이나 수출 이런 개념으로 기록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실제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친일의 문제 그다음에 유신 회귀 문제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입맛대로 교과서를 기술하게 한다면 바로 자신들의 약점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경향성을 더 강하게 띨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강하게 하고 있고 실제로 교학사 교과서가 그런 경향성을 이미 보여줬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단일교과서로 가더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검토하고 수정하면 되지는 않을까요?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모든 역사뿐만이 아니고 교육의 생명은 다양성을 가르치고 그속에서 창의성을 갖도록 그런 사람을 형성하는 것이 교육의 묘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란 부분도 다양한 시각에서 물론 볼 수도 있기는 할 텐데 그런 것이 결국 다른 분야하고 달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조차 서로 달리 보게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한지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정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북한이나 몽고, 베트남 등 극히 한 서너 나라에 불과하죠.

지금은 검인정체제를 넘어서 자유발언체제로까지 전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검인정체제를 조금 더 보완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 그것을 마치 시대를 되돌려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게 부지불식간에 지금 북한에 그동안 우리 역사를 주장해 온 게 많이 세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께서도 소위 단일교과서로 가면 친일을 미화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그게 북한이 계속 허위로 주장해 온 것이 1948년도에 대한민국의 수립은 친일인사가 많이 등용이 됐고 북한은 항일인사 위주로 조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역사왜곡이거든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김일성의 바로 친동생인 김영주가 일본 헌병대 출신이고 그 당시 굳건한 북한의 2인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수립한 사람은 이시형부터 시작해서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수현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단일한 한 종류의 국정교과서로 가야 하냐 문제가 있다면 검인정체제를 손봐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지금 2003년도부터 검인정체제로 왔는데요.

이게 교과서 저술이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그 출판사에서 대다 보니까 사실은 역사교과서, 우리나라 국사교과서는 대부분 4명 정도의 집필진, 많아봤자 8명 정도의 집필진이 그냥 나눠서 집필을 하는데요.

교육부에서 검인정을 해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소송을 내서 1심, 2심까지 가는 데 몇 년씩 걸리고요.

그리고 2심에서도 집필진이 졌는데 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인정을 통해서 수정지시를 해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바에는 정말 이 중요한 대한민국의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역사통합교과서를 정부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풍부한 집필진을 확보해서 내용이 풍부한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것이 양측의 주장을 다 담은 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야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죠.

-야당의 입장보다는 밖에서 이야기하는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역사학자들 거의 전원이 여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초중고 역사교사 2552명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 후손 그리고 독립운동단체, 이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여론조사를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론조사는 서로 팽팽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이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여론은 대개 뭐냐하면 입시를 앞둔 학부모들이 찬성하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하면.

-자꾸 바뀔까 봐?-단일교과서로 시험공부를 시켜야 아이들이 공부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는 분명하게 아까 말씀드린 실제 교학사 교과서의 경험도 있고 실제 그런 약점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것이 친일교과서이고 유신 회귀 교과서다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정교과서 문제는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더 지켜보죠, 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