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원 수출 사기’ 모뉴엘 대표 징역 23년

가전제품의 수·출입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조원 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 박홍석 대표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전, 박 대표 등의 선고 공판에서 사기 대출 범행의 최종 책임자로 범죄에 모두 관여했다며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36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출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모뉴엘 측의 범행으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으며 무역 보험과 수출 금융 제도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