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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혼 유도해 출산율 올린다”
입력 2015.10.19 (12:26) 수정 2015.10.19 (13:02)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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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출산률 1.2명.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이대로면 2090년 대한민국 인구는 지금의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제3차 대책 시안을 마련해 공개했는데 주거와 대출 등을 적극으로 지원해 결혼하는 환경을 도울 계획입니다.

위재천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초반 직장인 유건혁 씨는 당분간 결혼 생각을 접기로 했습니다.

치솟는 전셋값 때문입니다.

<인터뷰> 유건혁(30대 미혼 직장인) : "결혼,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전세든 뭐든 집을 장만해야되는데...준비가.."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결혼비용은 7,500만원.

대부분 주거 비용이다보니 남성 10명 중 여덟은 신혼집 마련을 가장 큰 부담으로 느꼈습니다.

정부가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신혼부부 전세 임대 소득 기준을 평균 소득의 50%에서 7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1억에서 2천만원 더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주택 우선순위 대상이 신혼부부에서 예비 부부로 확대되고, 나이가 어릴수록 가산점을 줘 이른 결혼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헌주(복지부 인구정책국장) : "조금 더 많이 결혼하고 좀 더 빨리 아이를 가질 수 있게...예비 신혼부부 포함해서 가능한 살기좋은 집을 만날 수 있도록.."

초음파 검사 같은 임신, 출산 의료비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가장 근본적인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 4만개를 만들고, 정규직을 더 뽑는 기업에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은 재원 마련 계획이 없고, 재탕이 많아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 정부 “결혼 유도해 출산율 올린다”
    • 입력 2015-10-19 12:28:25
    • 수정2015-10-19 13:02:10
    뉴스 12
<앵커 멘트>

출산률 1.2명.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이대로면 2090년 대한민국 인구는 지금의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제3차 대책 시안을 마련해 공개했는데 주거와 대출 등을 적극으로 지원해 결혼하는 환경을 도울 계획입니다.

위재천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초반 직장인 유건혁 씨는 당분간 결혼 생각을 접기로 했습니다.

치솟는 전셋값 때문입니다.

<인터뷰> 유건혁(30대 미혼 직장인) : "결혼,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전세든 뭐든 집을 장만해야되는데...준비가.."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결혼비용은 7,500만원.

대부분 주거 비용이다보니 남성 10명 중 여덟은 신혼집 마련을 가장 큰 부담으로 느꼈습니다.

정부가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신혼부부 전세 임대 소득 기준을 평균 소득의 50%에서 7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1억에서 2천만원 더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주택 우선순위 대상이 신혼부부에서 예비 부부로 확대되고, 나이가 어릴수록 가산점을 줘 이른 결혼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헌주(복지부 인구정책국장) : "조금 더 많이 결혼하고 좀 더 빨리 아이를 가질 수 있게...예비 신혼부부 포함해서 가능한 살기좋은 집을 만날 수 있도록.."

초음파 검사 같은 임신, 출산 의료비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가장 근본적인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 4만개를 만들고, 정규직을 더 뽑는 기업에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은 재원 마련 계획이 없고, 재탕이 많아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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