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이병 수사 기록 줘야”…‘나홀로 소송’ 승소

초소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오 이병 사망 사건'의 어머니가 변호사 없이 군 당국을 상대로 수사기록을 요청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 이병의 어머니 송 모 씨가 육군 제1보병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군이 수사기록 사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에 작전사항이나 군사기지 등 기밀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수사기록 사본을 유족에게 주지 않기로 한 군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