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 감경제도 ‘리니언시’ 악용 업체 첫 적발

담합 자진신고 감경제도, 이른바 '리니언시'를 악용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업체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래방 반주기와 신곡 가격 등을 담합해서 올린 노래방 반주기 업체 금영과 TJ미디어에 과거 감경해줬던 과징금 48억9500만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2011년 담합이 적발됐을 당시 각각 과징금으로 약 41억원과 15억원을 부과받았지만, 자진신고 감경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거나 절반만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업체는 과징금을 줄이기 위해 순서를 정해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자진 신고하면 제재를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제도로, 공정위가 지난 6년 동안 처리한 담합사건 중 78%는 리니언시가 적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