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인증’ 개선…바이오 헬스 산업 규제 완화

<앵커 멘트>

그동안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이 돼 온 중복 인증 문제 등 불합리한 인증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 헬스산업'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제 4차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홍찬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근로자 대부분이 장애인인 화장지 제조업체입니다.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으려면 50ｍ, 70ｍ 등 길이별로 인증을 따로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한 번만 받아도 됩니다.

<인터뷰> 김세광(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 "백여만 원 이상 내는 그 (인증) 사용료도 한 번만 지불하니까 비용도 절반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슷하거나 중복된 인증 36개가 폐지되고 77개는 개선됐습니다.

중소기업 23만 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용화까지 1년이 걸렸던 신의료 기술의 허가와 평가 기간은 대폭 줄어듭니다.

석달에서 아홉달 정도면 제품 출시가 가능해집니다.

인.허가 전이라도 환자에게 필요하다면 세포 치료제 등 첨단치료 의약품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졸업한 직장인들이 대학 다니기도 쉬워집니다.

수업일수는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재학 연한은 폐지하고 이수학점 제한은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신익현(교육부 정책기획관) : "대학이 사내 대학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율 주행 자동차 개발을 위해 내년 2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지고, 무인기인 드론도 야간 비행이 허용됩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