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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학대·장기매매 모의 10대, ‘법정 최고형’
입력 2015.11.11 (21:34) 수정 2015.11.11 (22:06)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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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을 집단 폭행하고 장기매매까지 모의한 엽기적인 여고생들 사건, 기억하시나요?

피해자가 가해 10대들을 악마라고까지 표현했었는데요, 법원이 오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남자 대학생 2명과 10대 여학생 3명이 지적장애인 20살 송 모 씨를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집단 폭행하고 성적인 학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송 씨가 실신하자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하고 차에 태워 끌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은 죄책감을 느낀 한 여학생이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녹취> 피해자 아버지(음성변조) : "아이들도(피고인들) 구치소에 있지만, 우리 아들도 구치소가 아닌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법원도 엄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한 여고생에게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등 5명 모두에게 중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피고인의 행위를 쉽게 용서할 수 없어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행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반인륜적이고 잔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죄질이 나쁘면 미성년자라 해도 선처하지 않는 게 최근 판결의 추세입니다.

<인터뷰> 양효중(변호사) : "소년범들의 경우에도 성인범죄 못지 않게 포악성이라든지 퓽악성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점차 늘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엽기 패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예방 교육과 보살핌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 장애인 성학대·장기매매 모의 10대, ‘법정 최고형’
    • 입력 2015-11-11 21:52:17
    • 수정2015-11-11 22:06:03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장애인을 집단 폭행하고 장기매매까지 모의한 엽기적인 여고생들 사건, 기억하시나요?

피해자가 가해 10대들을 악마라고까지 표현했었는데요, 법원이 오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남자 대학생 2명과 10대 여학생 3명이 지적장애인 20살 송 모 씨를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집단 폭행하고 성적인 학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송 씨가 실신하자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하고 차에 태워 끌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은 죄책감을 느낀 한 여학생이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녹취> 피해자 아버지(음성변조) : "아이들도(피고인들) 구치소에 있지만, 우리 아들도 구치소가 아닌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법원도 엄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한 여고생에게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등 5명 모두에게 중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피고인의 행위를 쉽게 용서할 수 없어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행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반인륜적이고 잔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죄질이 나쁘면 미성년자라 해도 선처하지 않는 게 최근 판결의 추세입니다.

<인터뷰> 양효중(변호사) : "소년범들의 경우에도 성인범죄 못지 않게 포악성이라든지 퓽악성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점차 늘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엽기 패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예방 교육과 보살핌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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