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법 상정…노사정위 비정규직 합의 실패

입력 2015.11.16 (21:19) 수정 2015.11.1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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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에서는 16일부터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심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비정규직법 쟁점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합의는 결국 결렬돼 국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최대 쟁점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으로, 기간제 근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것인지와 금형, 용접 등 뿌리 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여야는 각각 고용 환경 개선, 고용의 질적 하락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녹취>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 "정규직 전환할 경우에 회사에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이 크다 보니까 절충해서 4년으로 가자..."

<녹취> 이석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청년이 취직을 한다 한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일자리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법안이 올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논의를 계속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지금은 이제 결심을 해야 될 시기다."

비정규직법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최종 결렬됐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한 달 여의 회의 끝에 합의안 대신 검토 의견만 국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영기(노사정위 상임위원) : "국회에 송부해서 그 분들이 입법 과정에 폭넓은 참조를 할 수 있도록 두꺼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는 노동개혁 법안 등 정기국회 현안을 놓고 물밑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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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개혁법 상정…노사정위 비정규직 합의 실패
    • 입력 2015-11-16 21:19:50
    • 수정2015-11-16 23: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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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에서는 16일부터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심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비정규직법 쟁점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합의는 결국 결렬돼 국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최대 쟁점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으로, 기간제 근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것인지와 금형, 용접 등 뿌리 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여야는 각각 고용 환경 개선, 고용의 질적 하락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녹취>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 "정규직 전환할 경우에 회사에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이 크다 보니까 절충해서 4년으로 가자..."

<녹취> 이석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청년이 취직을 한다 한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일자리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법안이 올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논의를 계속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지금은 이제 결심을 해야 될 시기다."

비정규직법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최종 결렬됐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한 달 여의 회의 끝에 합의안 대신 검토 의견만 국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영기(노사정위 상임위원) : "국회에 송부해서 그 분들이 입법 과정에 폭넓은 참조를 할 수 있도록 두꺼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는 노동개혁 법안 등 정기국회 현안을 놓고 물밑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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