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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사기꾼 ‘먹잇감’ 전락
입력 2015.11.17 (12:25) 수정 2015.11.17 (13:13)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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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이 전세 자금을 은행에서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대출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전세 대출 보증이 사기꾼들의 집중적인 먹잇감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기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지 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사기 대출받은 사람이 쓴 사실 확인서입니다.

가짜 재직증명서와 소득 증명서류를 만들었고, 심지어는 집주인을 보지 않고도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은 1억여 원, 어떻게 이런 대출이 가능했을까?

브로커가 돈이 필요한 집주인과, 가짜 세입자를 모집했고, 재직이나 소득증명서는 유령 회사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이 가짜 서류를 제출하자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를 발급해준 겁니다.

<인터뷰> 00 은행 대출 담당자 : "허술한 거예요. 신용만 어느 정도 등급 안에 들면 전세계약만 확인되면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거예요."

이 보증서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금은 브로커가 절반 정도를 갖고 나머지 절반은 집주인과 가짜 세입자가 나눠 가졌습니다.

이런 수법을 썼다가 덜미가 잡혀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만 429명. 금액은 210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최성환(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 : "(주택금융공사 보증의) 대출 사기 범행의 규모는 가담 인원자만 해도 천 명 이상이 넘고 구속자만 하더라도 거의 300~400명에 이를..."

지난 한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액은 17조 6800억 원, 전국 검찰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기 대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 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사기꾼 ‘먹잇감’ 전락
    • 입력 2015-11-17 12:29:00
    • 수정2015-11-17 13:13:55
    뉴스 12
<앵커 멘트>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이 전세 자금을 은행에서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대출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전세 대출 보증이 사기꾼들의 집중적인 먹잇감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기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지 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사기 대출받은 사람이 쓴 사실 확인서입니다.

가짜 재직증명서와 소득 증명서류를 만들었고, 심지어는 집주인을 보지 않고도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은 1억여 원, 어떻게 이런 대출이 가능했을까?

브로커가 돈이 필요한 집주인과, 가짜 세입자를 모집했고, 재직이나 소득증명서는 유령 회사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이 가짜 서류를 제출하자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를 발급해준 겁니다.

<인터뷰> 00 은행 대출 담당자 : "허술한 거예요. 신용만 어느 정도 등급 안에 들면 전세계약만 확인되면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거예요."

이 보증서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금은 브로커가 절반 정도를 갖고 나머지 절반은 집주인과 가짜 세입자가 나눠 가졌습니다.

이런 수법을 썼다가 덜미가 잡혀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만 429명. 금액은 210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최성환(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 : "(주택금융공사 보증의) 대출 사기 범행의 규모는 가담 인원자만 해도 천 명 이상이 넘고 구속자만 하더라도 거의 300~400명에 이를..."

지난 한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액은 17조 6800억 원, 전국 검찰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기 대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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