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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천태만상…100일 특별단속
입력 2015.11.17 (17:46) 수정 2015.11.17 (18:37) 시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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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아파트 관리비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한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요, 관리비 규모가 연간 12조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의해서 관리를 당하죠.

그런데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마 정확히 아시는 분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아파트 관리비리 특별단속에 나섰는데요,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오늘 살펴보죠.

경기도 공동주택 비리조사위원인 최용화 경기대 건축공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저희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를 꼼꼼히 봐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지식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서 그런지.

-당연히 모르시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는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70%가 사는데 이 공동주택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정말 사회적으로 갈등에, 즉 살인 사건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40개 단지를...

-제가 직접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40개를 경기대에서 했고 또 일부 지금 제가 시군에 나가서도 비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아파트의 제일 문제점이 입주자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즉 입주자 대표들은 근본적으로 봉사직입니다.

그중에는 봉사직을 하면서도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봉사할 시간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단지를 예를 든다라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누군가 견제세력이 있었던 부분이 없어졌다.

즉 부녀회라는 것이 예전에는 있어서 그 부녀회가 서로 상관돼서 관계해서 해결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위조직으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녀회는 모든 예산집행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는데 결산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견제세력이 없어진 거죠.

-부녀회 입김이 약해진 게 오히려 문제다 이 부분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 될 수 있게 사례들을 들어주세요.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부녀회는 가정주부들이라 집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편적으로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저녁에만 옵니다.

아파트 단지가 낮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당연히 대표들이 모릅니다.

-어떤 비리들이 주로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들이 제일 잡수금이라 할 수 있는 게시판에 붙이는 각종 광고비 또 마을시장을 만들 때 연간적으로 얼마씩 입찰받아서 마을 시장을, 동네 시장을 열죠.

또 각종 쓰레기나 재활용품들 이런 것들을 연간적으로 업체가 들어와서 그런 것을 선정을 하는데, 입주자대표들이 시간이 있는 분들은 그걸 다 관리를 하지만 거의 다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럼 부녀회에서 그런 것을 견제해 줬던 것들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회의 때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도 않고, 부녀회의 역할들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기준이 자의적인 것도 있고.

저도 전에 피아노를 옮기는데요, 엘리베이터로 피아노를 옮기면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규정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이사 규정을 원용해서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결은 됐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적인 면도 있지 않나 싶어요.

경찰이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부녀회장이 자기 집 전기 쓴 걸 다른 사람한테 떠넘겼다는 거예요.

-한국전력은 전체 금액만 고지하지, 세대별 금액은 우리가 검침을 합니다.

결국 우리 주민들이 더 물어준 거죠.

한 집에 돈 1000원이라도...

-두 사람이,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부녀회장이 이런 방식으로 내지 않은 전기요금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를 보고 계신데요.

이곳 주민들은 난방관 교체공사를 위해서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씩 추가 관리비를 냈다고 하네요.

-그때 우리 돈을 많이 걷었죠, 결의를 해서...

많이 걷어서 100억원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압니다.

-서울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인건비하고 공사자재비용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요, 이번에 보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7000만원을 빼내서 쓰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관리비 청구서 맞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지, 뭐.

어떻게 알아요?

-일반 주민이 동대표나 입주자대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따지려면 알고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관리사무소가 공사자금을 부풀리기도 하고 또 관리비를 횡령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비리에 대한 실태조사가 된 게 있나요?

혹시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수도권에 제가 나가서 사례를 보면 사실은 입주자대표에 의해 비리가 발생이 된 것을 정부비리조사위원이 적출을 하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 시군에 있는 공무원이나 자문위원들은 형사적인, 즉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물증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인출을 요구를 하면 안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문제점을 명확하게 발췌가 돼서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들을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문제된 것을 관할 경찰서에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는.

지금은 이제부터는 하겠다라고 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

-그간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근본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게 최근 3년 동안 2200건이 넘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럼요.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이런 비리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된 분이 용돈 좀 벌어볼까 해서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사무서장이 이렇게 살살 같이 나눠 쓰시죠.

어떤 게 많아요?-사실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순수하게 그분들은 봉사직입니다.

또 관리소장분들은 사실은 본인의 직장입니다.

그럼 그분들의, 두 분의 직무는 분명히 명확한 직무 수행을 해야 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들 중 일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한두 사람 정도가 아주 뭔가 견물생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처음부터?-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가 이사를 다니면서 고질적으로 그 대표회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를 전문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5대 신도시,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에서 회장을 했던 분들이 계속 옮겨다니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 자리는 봉사하는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 때문에 정말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보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전 입주자대표의 남편이 말다툼 끝에 현직 입주자대표를 때려서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현직 입주자대표들은 아파트 운영방식 등으로 2년에 걸쳐 고소와 고발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입주자들끼리 부딪치는 경우도 나오고.

고소 고발 사건이 많대요, 지금.

-3년 전에는 부산과 경기 양주의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던 주민들이 투표함을 훔쳐서 달아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단지가 좀 크거든요.

그런데 보면 하자 보수 한다고 해서 소송하고, 왜 이렇게 출입구는 자주 망가지는지.

보면 며칠에 한 번씩 서는데도 이것도 공사한다고 또 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남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적절하게 제대로 공사를 하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좀 비리가 있을 소지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뭐냐하면 우리나라의 공통주택에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 주택관리사가 전국에 지금 약 4만 9000명.

우리나라에 주택관리사 보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약 4만 9000명, 약 한 5만여 명이 됩니다.

일자리는 1만 2000개밖에 없습니다, 주택관리사가.

또 금년부터는 부과세 제도가 강화되면서 일자리가 더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위탁관리회사가 이제 없어집니다.

점점 일자리가 더 설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관리사분들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든간에 뭔가 관계적으로 서로 이해적으로 좀 입주자들에게 청탁을 한다든지 또는 주택관리사한테 뭔가 금전적인 요구를 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시간관계상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관리비상에서 그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외부에 가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의 관리를 정말 공단이 만들어져야 한다.

공직자들이 할 수 있도록.

이게 민간적으로 모든 것이 민간자치입니다.

이게 민간화하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구멍이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전문성이 필요하죠.

-또 새롭게 공무원을 또 뽑아야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아니요, 공무원이 아니라.

이건 공단이라고 하면 거의 절대적인 관리자 주최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좀 답답한 마음이 가시지는 않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조금씩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아파트 비리 천태만상…100일 특별단속
    • 입력 2015-11-17 17:54:00
    • 수정2015-11-17 18:37:39
    시사진단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비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한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요, 관리비 규모가 연간 12조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의해서 관리를 당하죠.

그런데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마 정확히 아시는 분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아파트 관리비리 특별단속에 나섰는데요,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오늘 살펴보죠.

경기도 공동주택 비리조사위원인 최용화 경기대 건축공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저희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를 꼼꼼히 봐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지식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서 그런지.

-당연히 모르시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는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70%가 사는데 이 공동주택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정말 사회적으로 갈등에, 즉 살인 사건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40개 단지를...

-제가 직접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40개를 경기대에서 했고 또 일부 지금 제가 시군에 나가서도 비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아파트의 제일 문제점이 입주자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즉 입주자 대표들은 근본적으로 봉사직입니다.

그중에는 봉사직을 하면서도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봉사할 시간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단지를 예를 든다라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누군가 견제세력이 있었던 부분이 없어졌다.

즉 부녀회라는 것이 예전에는 있어서 그 부녀회가 서로 상관돼서 관계해서 해결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위조직으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녀회는 모든 예산집행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는데 결산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견제세력이 없어진 거죠.

-부녀회 입김이 약해진 게 오히려 문제다 이 부분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 될 수 있게 사례들을 들어주세요.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부녀회는 가정주부들이라 집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편적으로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저녁에만 옵니다.

아파트 단지가 낮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당연히 대표들이 모릅니다.

-어떤 비리들이 주로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들이 제일 잡수금이라 할 수 있는 게시판에 붙이는 각종 광고비 또 마을시장을 만들 때 연간적으로 얼마씩 입찰받아서 마을 시장을, 동네 시장을 열죠.

또 각종 쓰레기나 재활용품들 이런 것들을 연간적으로 업체가 들어와서 그런 것을 선정을 하는데, 입주자대표들이 시간이 있는 분들은 그걸 다 관리를 하지만 거의 다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럼 부녀회에서 그런 것을 견제해 줬던 것들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회의 때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도 않고, 부녀회의 역할들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기준이 자의적인 것도 있고.

저도 전에 피아노를 옮기는데요, 엘리베이터로 피아노를 옮기면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규정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이사 규정을 원용해서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결은 됐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적인 면도 있지 않나 싶어요.

경찰이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부녀회장이 자기 집 전기 쓴 걸 다른 사람한테 떠넘겼다는 거예요.

-한국전력은 전체 금액만 고지하지, 세대별 금액은 우리가 검침을 합니다.

결국 우리 주민들이 더 물어준 거죠.

한 집에 돈 1000원이라도...

-두 사람이,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부녀회장이 이런 방식으로 내지 않은 전기요금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를 보고 계신데요.

이곳 주민들은 난방관 교체공사를 위해서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씩 추가 관리비를 냈다고 하네요.

-그때 우리 돈을 많이 걷었죠, 결의를 해서...

많이 걷어서 100억원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압니다.

-서울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인건비하고 공사자재비용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요, 이번에 보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7000만원을 빼내서 쓰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관리비 청구서 맞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지, 뭐.

어떻게 알아요?

-일반 주민이 동대표나 입주자대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따지려면 알고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관리사무소가 공사자금을 부풀리기도 하고 또 관리비를 횡령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비리에 대한 실태조사가 된 게 있나요?

혹시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수도권에 제가 나가서 사례를 보면 사실은 입주자대표에 의해 비리가 발생이 된 것을 정부비리조사위원이 적출을 하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 시군에 있는 공무원이나 자문위원들은 형사적인, 즉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물증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인출을 요구를 하면 안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문제점을 명확하게 발췌가 돼서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들을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문제된 것을 관할 경찰서에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는.

지금은 이제부터는 하겠다라고 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

-그간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근본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게 최근 3년 동안 2200건이 넘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럼요.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이런 비리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된 분이 용돈 좀 벌어볼까 해서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사무서장이 이렇게 살살 같이 나눠 쓰시죠.

어떤 게 많아요?-사실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순수하게 그분들은 봉사직입니다.

또 관리소장분들은 사실은 본인의 직장입니다.

그럼 그분들의, 두 분의 직무는 분명히 명확한 직무 수행을 해야 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들 중 일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한두 사람 정도가 아주 뭔가 견물생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처음부터?-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가 이사를 다니면서 고질적으로 그 대표회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를 전문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5대 신도시,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에서 회장을 했던 분들이 계속 옮겨다니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 자리는 봉사하는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 때문에 정말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보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전 입주자대표의 남편이 말다툼 끝에 현직 입주자대표를 때려서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현직 입주자대표들은 아파트 운영방식 등으로 2년에 걸쳐 고소와 고발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입주자들끼리 부딪치는 경우도 나오고.

고소 고발 사건이 많대요, 지금.

-3년 전에는 부산과 경기 양주의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던 주민들이 투표함을 훔쳐서 달아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단지가 좀 크거든요.

그런데 보면 하자 보수 한다고 해서 소송하고, 왜 이렇게 출입구는 자주 망가지는지.

보면 며칠에 한 번씩 서는데도 이것도 공사한다고 또 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남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적절하게 제대로 공사를 하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좀 비리가 있을 소지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뭐냐하면 우리나라의 공통주택에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 주택관리사가 전국에 지금 약 4만 9000명.

우리나라에 주택관리사 보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약 4만 9000명, 약 한 5만여 명이 됩니다.

일자리는 1만 2000개밖에 없습니다, 주택관리사가.

또 금년부터는 부과세 제도가 강화되면서 일자리가 더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위탁관리회사가 이제 없어집니다.

점점 일자리가 더 설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관리사분들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든간에 뭔가 관계적으로 서로 이해적으로 좀 입주자들에게 청탁을 한다든지 또는 주택관리사한테 뭔가 금전적인 요구를 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시간관계상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관리비상에서 그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외부에 가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의 관리를 정말 공단이 만들어져야 한다.

공직자들이 할 수 있도록.

이게 민간적으로 모든 것이 민간자치입니다.

이게 민간화하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구멍이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전문성이 필요하죠.

-또 새롭게 공무원을 또 뽑아야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아니요, 공무원이 아니라.

이건 공단이라고 하면 거의 절대적인 관리자 주최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좀 답답한 마음이 가시지는 않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조금씩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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