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출범 1년…관피아 척결됐나?

-인사혁신처가 출범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말이죠.

지난 1년 동안 인사혁신이 좀 됐다고 느끼십니까?

-이금면 인사혁신처장을 모셨는데요.

직접 여쭤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 좀 하셨습니까?

-인사혁신 1년 동안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신발끈을 묶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발끈을 묶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직 안 뛰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제도와 법이라는 것이 정비가 되었고요.

그것을 가기 위한 정지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는 단계이고요.

-최대한 힘을 지금 모으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뛰쳐나가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준비된 것을 가지고 전 부처의 전 공무원한테 확산시키는 일이 이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다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인사는 우리가 적재적소라 그러잖아요.

적확한 나무를 적확한 장소에 놓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평가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무슨 부처 거쳤나.

무슨 부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신입사원 채용할 때 스펙.

너 어디서 연수했니, 무슨 학점은 뭐니 이런 거 본다고 훌륭한 인재를 뽑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사 평가 시스템 혁신, 어떻게?▼

-뭔가 훌륭한 인재를 뽑는 시스템, 제도가 좀 마련됐어요?

-신입사원을 이제는 스펙이 아닌 직무 중심으로 뽑죠.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 이거죠?

-그렇게 되니까 직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잘했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하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는가 보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걸 토대로 인사관리를 해나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인사관리가 제가 나왔으니까 한말씀만 더 여쭤보면 저도 인사평가를 많이 받고 제 상급자가 저를 평가한 것도 봤는데 아니, 이 상급자분은 저를 이렇게까지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관적 감정이라든가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요?

-객관적인 평가는 주관의 객관화라는 과정을 거치기는 합니다만 이제까지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

-단지 관대화지수라는 게 있죠.

관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온정주의.

이것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어려웠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평가를 엄정하게 정리하고 성과의 평가의 기준을 잘 만들어서 하려고 그 부분 또한 지금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민간기업에 계시다가 공직을 맡게 되셨잖아요.

아무래도 외부에서 보니까 더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에게 가장 부족한 것,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민간기업과 가장 다른 점은 미래에 대한 생각, 자기계발에 대한 의지, 자기 스스로의 교육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전문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순환보직이라는 것을 거쳐서 그냥 1년 정도의 보직 형태로 계속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계속 행정이라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미 직무의 주인의식이 적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공직 민간 개방…성과는?▼

-그래서 그런지 주관부처의 국장과 과장 자리 4000여 개, 그러니까 한 10%를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예.

통상의 어떤 조직이든지 혼혈이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추세이고요.

그것이 더 좋은 업적을 낸다는 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나 공무원이 지금 현재 2% 수준의 민간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2%요?

-예.

그렇다면 이게 빛과 그림자 중에서 그림자 영역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빛의 영역이 커지려면 10% 정도의 민간인이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선순환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들어왔다가 말이죠.

이거 내가 마음 놓고 일 못하겠네 해서 나가면 그만 아니에요?

-나가지 않는 그런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한 시스템을구축해야 됩니다.

-구축 중이세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또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도 추진하신다고...

-그렇습니다.

쌍방형 교류라고 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민간기업에 가서 그런 현장과 환경의 변화,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익혀서 하게 된다면 훨씬 좋은 정책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휴직을 하고 가나요?

-그렇습니다.

휴직을 하고 가되 휴직하고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특별히 핵심인재로 분류하고 양성하고 그들에 대한 인사상의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서호주에 있을 때 보니까 국장급들이 그런 건설회사의 전무 같은 경우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펙을 배워오는 것도 있는데 상호간의 인맥을 만들어서 혹시 유착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례를 갖고 예방조치를 많이 취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에도 약 10%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그 직무를 교환하지 않도록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군요.

-인사혁신처가 출범한 것이 관피아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였습니다.

관피아 이름에서도 느껴지지만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데요.

우리 사회의 관피아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1995년 6월 강남 한복판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내렸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욕심, 건설사는 철근을 적게 쓰고 백화점 측은 매장을 넓히려고 기둥을 줄였습니다.

1970년 3월 서울 창천동에서 무너진 시민아파트.

작년 2월 경주에서 일어난 리조트 붕괴사고.

작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까지.

모두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비용을 줄이려는 회사측과 뒷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준 공무원들 때문에 생긴 인재였습니다.

대형사건 때마다 이런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원전비리 사건에는 원전 마피아, 저축은행 사건 때는 모피아와 금피아가 등장했죠.

관과 민간에 있는 연결고리에는 대개 유관단체가 있었고 공무원에게 이들은 재취업의 안전판이었습니다.

-산하기관 하나 만들면 속된 말로 퇴직하고 갈 자리가 몇 개가 생기는...

-인사혁신처가 출범한 지 1년이니까요.

어느 정도 청산을 하셨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피아 문제는 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어졌다고 자평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관피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오히려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하여서 그런 취업을 스스로 자제하는 분위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라는 것은 약 30여 년 간 국가가 양성하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입니다.

이 전문성을 어떻게 사회가, 국가가 더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숙제로 남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유념해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피아라는 문제가 결국은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유착을 끊되 그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능력을 활용하는 쪽으로 다시 또 제도를 정비할 생각입니다.

-경험을 가지고 최일선으로 가서 일을 하시면 좋은데 또 도장찍는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겠죠.

▼공무원연금 개혁, 어디까지?▼

그런데 지금 이 정부의 4대개혁 중에 사실 공공부문 개혁이 첫손가락에 꼽혔고 그중에서도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가 일정하게 성과를 거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 상황은 어때요?

-지금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내년 1월부터 더 내고 덜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년에 국민 부담이 1조 5000억이 줄어들고요.

향후 30년 동안 매년 연간 6조원씩이 부담이 줄어들어서 결국 국민부담을 미래세대에게 많이 절감을 시켜줬습니다.

경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는 몇 가지 장점을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개선을 했고요.

또 이것을 당사자간의 사회적 협의를 거쳐서 잘 만들어낸 성공적인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이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현재 받고 있는 그런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해 나갈 게 많으실 텐데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참 인사가 어렵습니다.

어느 지도자인들, 어느 경영자인들 적재적소 인사를 안 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혁신처 같은 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닐까요.

이제 신발끈을 맸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사진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