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부천 세금 횡령 사건

1994년 11월 21일.

부천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세금을 횡령해온 사실이 MBC를 통해 보도됐다.

<녹취>MBC 뉴스 : "일선 세무 공무원들이 취득세와 등록세 수십 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천시와 3개 구청의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취득세와 등록세를 받은 뒤, 직인을 위조한 가짜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 등으로 세금을 착복해온 것이다.

<인터뷰>이상용(당시 MBC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거두게 되는데 그런 쪽에 비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있었다는 거에서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세무비리는 외부로 노출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파장이 컸고..."

이같은 내용은 사실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밝혀낸 것이지만 결과 발표를 미루는 사이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됐다.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대상과 규모는 더욱 커졌다.

세금을 착복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상급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이 32명에 달했다.

또,당시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횡령액은 5년에 걸쳐 25억 5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뷰>이상용(당시 MBC 기자) : "구조적으로,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정부패가 있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깨끗한 사회,제도적인 개선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21년이 흘렀지만 횡령액의 절반가까이인 12억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또, 이 사건이 일어난지 불과 2년 뒤인 1996년에도 부천에서 또 다시 공무원들이 거액의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