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기사] 가짜 의사 ‘공포의 수술’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죠.

그만큼 막중한 책임 때문에 국가에서 면허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가짜 면허증을 만들어 버젓이 의사처럼 수술까지 하다가 발각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주목 이 기사> 오늘은 의사 면허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한 OBS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자료 녹취> OBS 뉴스M(9.21.) :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인천과 경기지역 병원에 들어가 1년 반 동안 진료 행위를 한 30대 가짜 의사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OBS의 가짜 의사 적발 보도는 취재원의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인터뷰> 박성완(OBS 기자) : “얘기를 취재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는 순간 의사면허는 생명과 맞닿아 있는 문제고, 게다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면허인데, 이것이 어떻게 도용되거나 위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취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재 결과 가짜 의사 김 모 씨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위조된 의사 면허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산의 모 병원 현직 여의사의 면허 번호에 김씨의 사진을 합성한 것이었다.

이 가짜 면허로 인천과 시흥의 요양병원에 잇따라 의사로 취업한 김 씨는 하루 평균 4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봉합수술은 물론 종양제거수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뷰> 인천 A 요양병원 관계자 : "우리는 의사인 줄 알고 면허증도 있으니까….정상적인 (시술은) 다 했다고 봐야지."

가짜 의사 김씨의 진료와 시술은 1년 반 동안이나 계속됐다.

문제는 의사면허 관리체계에 있었다.

현재 병의원은 의사 면허를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인터뷰> 박성완(OBS 기자) : “제출해야 될 서류는 의사면허 거든요. 그런데 시흥과 인천 두 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시흥 관할, 그리고 인천 관할 보건소에 제출이 됐는데, 면허가 가짜라는 걸 몰랐던 거죠.”

이미 일산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여의사의 면허번호가 다른 지역의 보건소에 제출됐지만 보건소들은 이런 중복 제출을 확인하지 못했다.

지역 보건소 간 전산망이 연동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출된 의사면허가 가짜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김씨의 가짜의사 행세는 기도 삽관 수술을 받은 한 70대 환자가 숨지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숨진 환자의 가족이 김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면허 위조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보도가 나가자 보건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소와 건강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검증시스템을 내년부터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자료 녹취> OBS 뉴스M(10.2.) : "복지부는 "현행 규정에 최대한 충실하게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의사면허 적격자 확인을 위해선 보건소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권한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홍성구(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가짜 의사 환자 사망 사건의 이면에 허술한 의사면허 관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발해 사회적 파급 효과가 매우 컸습니다. 정부의 의사면허관리체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했습니다.”

<인터뷰> 박성완(OBS 기자) : “사실상 제도의 구멍이 뚫려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가짜 의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단순한 업무처리를 떠나서 조금 꼼꼼하게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