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조사 위헌적 발상” vs “행적 조사 문제없어”

<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 당일의, 대통령 행적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어제(23일) 특별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이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결정에 청와대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연국 대변인은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특조위를 비판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외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저촉되는 위헌행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새누리당도 조사위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비판하며 17명 위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초법적, 정략적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월호 조사위원장은 야당 단독으로 소집된 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형사소추가 아닌 행적조사라,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이석태(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정말 흔들림 없이 그리고 저희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직무를 해나가려고.."

새정치연합은 해수부가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징벌적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규성(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세월호 조사위원회가 실제 조사를 강행할 경우 청와대는 위헌적 행위라며 조사를 거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