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금융발전 계기돼야

[정혜승 해설위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메시지를 주고받는 카카오 톡으로 바로 대출을 받고 송금 수수료 걱정 없이 외국에 돈을 보냅니다. 은행 지점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휴대전화나 편의점에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수익률 높은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영업이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청사진입니다.

카카오와 KT의 은행업 진출로 점포 없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 사업 모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3년 만에 새 은행인가를 내준 정부도 이들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온라인 플랫폼과 방대한 정보를 무기로 금리나 수수료, 서비스 분야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의 천적인 메기를 같은 수조에 넣어 두면 미꾸라지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에 착안한 이른바 ‘메기효과’를 거둘 것이란 얘깁니다.
그러나 잘못하다가는 농가에 고소득원이 될 거라 믿어 마구 수입했다 결국 생태계를 파괴하는 괴물로 전락한 황소개구리 꼴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엇갈립니다. 무엇보다 금융 산업 발전에 기여할 사업모델이 되기까지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합니다. 인터넷 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지분을 5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 했던 소비자와 신용등급이 낮거나 은행 접근이 어려워 은행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했던 소비자들에게 중간 수준의 대출 시장이 형성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보안 시스템이 허술할 경우 예상되는 대형 금융 사고나 또 다른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면밀히 살펴 황소개구리가 아닌 두 마리 메기가 금융시장의 활력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