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법은 통과, 예산은 떠넘기기

<앵커 멘트>

발달 장애인은 발달 선별검사 결과 점수가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정도 뒤쳐진 경우를 말하는데요.

20만 발달 장애인을 위한 '발달 장애인법'이 시행됐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예산책임을 떠넘기면서 현실에서 법 적용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발달장애를 앓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구영희 씨는 고교 졸업이 다가오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졸업후 부터는 교육청이나 복지관의 문화 활동이나 재활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구영희(발달장애학생 부모) : "졸업하고 나면 그 지원들이 끊기잖아요. 평생을 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발달장애인법이 새롭게 시행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원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만들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점 병원과 행동발달 증진센터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있는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센터 건립 예산으로 51억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라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담당자(음성변조) : "공공섹터(부문)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니까 기재부에서는 반갑지 않은 것 같고..."

지자체들도 복지예산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기(대구시 장애인복지과) : "이 사업 자체는 국가의 어떤 책무도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비 단독으로 하라는 건 곤란하다..."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은 현재 국회에서 다시 논의중입니다.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예산 마련은 서로 미루는 행태에 전국의 20만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