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차단 사상자 발생 ‘가중처벌’

<앵커 멘트>

대부분의 대형 건물엔 소방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고의로 꺼두거나 작동이 잘 안돼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70여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화재 경보기가 자주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가스 배관 용접 공사때 아예 전원을 차단했습니다.

경보기와 연계된 방화 셔터도 작동하지 않아 큰 인명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는 경보기가 울렸지만 오작동인 줄 알고 주민 대피가 늦어졌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 사고 가운데 20%는 소방시설을 꺼두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의로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더 엄격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소방시설을 폐쇄한 행위 등을 신고하면 포상하고 사상자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인터뷰> 황인자(의원/국회 안전행정위) : "영화관이나 백화점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그래서 그만큼 소방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봐서"

선진국은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가 훨씬 철저합니다.

<인터뷰> 양종석(소방시설 전문가) : "화재경보기를 차단해놓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그 건물을 아예 사용을 못 하게 폐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호주와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의 매매가 성사되지 못하게..."

전문가들은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는 경보 시스템의 도입도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