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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예산 챙기기…‘안전 예산’ 외면
입력 2015.12.05 (06:15) 수정 2015.12.05 (07:1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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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해 예산안에 올해도 어김없이 실세, 텃밭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나서는 통에 정작 안전이나 국방 관련 주요 예산들은 깎였습니다.

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습 침수 지역 등을 정비하기 위한 재해 위험 지역 정비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200억 원이 깎였습니다.

재난 피해 대책비도 50억 원이 줄었습니다.

언제 일어날 지 모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집행률이 낮다며 삭감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긴급 구조 통신망을 구축하자며 편성된 예산도 18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교통 안전 관련 예산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노후 선로 교체 비용 등 철도 안전 예산이 400억 원, 도로 유지 보수 예산도 20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처럼 안전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건 막판에 끼어든 지역구 민원 예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녹취> 국회 관계자 : "의원들이 요구하는 쪽지 예산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리 부풀린 예산들을 넣어 놓고 감액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감액을 시켜서 떨궈내는"

국방 예산 가운데는 북한군 동향 감시를 위한 정찰위성이나 무인항공기 관련 예산이 감축됐습니다.

여기에 군부대 등 난방 연료비도 170억 원 감액됐고, 예비군 훈련 점심값과 교통비 현실화를 위해 한 명당 3천 원씩 올려달라는 요구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 지역구 예산 챙기기…‘안전 예산’ 외면
    • 입력 2015-12-05 06:22:47
    • 수정2015-12-05 07:15:4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새해 예산안에 올해도 어김없이 실세, 텃밭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나서는 통에 정작 안전이나 국방 관련 주요 예산들은 깎였습니다.

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습 침수 지역 등을 정비하기 위한 재해 위험 지역 정비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200억 원이 깎였습니다.

재난 피해 대책비도 50억 원이 줄었습니다.

언제 일어날 지 모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집행률이 낮다며 삭감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긴급 구조 통신망을 구축하자며 편성된 예산도 18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교통 안전 관련 예산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노후 선로 교체 비용 등 철도 안전 예산이 400억 원, 도로 유지 보수 예산도 20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처럼 안전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건 막판에 끼어든 지역구 민원 예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녹취> 국회 관계자 : "의원들이 요구하는 쪽지 예산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리 부풀린 예산들을 넣어 놓고 감액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감액을 시켜서 떨궈내는"

국방 예산 가운데는 북한군 동향 감시를 위한 정찰위성이나 무인항공기 관련 예산이 감축됐습니다.

여기에 군부대 등 난방 연료비도 170억 원 감액됐고, 예비군 훈련 점심값과 교통비 현실화를 위해 한 명당 3천 원씩 올려달라는 요구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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