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합의 처리 문구 놓고 공방…사실상 무산

<앵커 멘트>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 했지만 여야가 합의한 6개 쟁점법안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모호한 합의문을 작성해 놓고는 서로 상대탓만 하고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약속하면서 6개 쟁점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야가 각각 내세운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2개 씩에 테러 방지법과 북한 인권법이 합의문에 명시됐고, '합의 처리한다'고 서명했다가, 야당의 요구로 '합의한 후 처리한다'로 문구가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해석은 곧바로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정기국회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으므로 야당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할 것입니다."

<녹취>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 합의 후 처리라는 의미는 합의안이 만들어진다면 처리한다는 의미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도 여야간 의견 차이가 분명합니다.

여기에 법안의 길목을 지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닷새간의 숙려기간 규정을 주장하고 있어, 9일까지인 정기 국회 안에 법안이 처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노동개혁 법안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약속했지만,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연내에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여야의 원내지도부가 애매모호한 합의로 법안처리 불발을 자초하고도 상대방만 탓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