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파산 위기’ 자치단체 재정자치권 박탈

<앵커 멘트>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가 적지 않은데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파산 위기에 빠지면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을 박탈시키고 직접 관리에 나섭니다.

김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

돈을 빌려 체육시설 등을 건설한 탓에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9.6%까지 치솟아 재정위험 '주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부산과 대구, 태백도 예산 채무 비율이 25%를 넘어 '주의' 등급입니다.

내년부터 자치단체의 예산 채무 비율이 40%를 넘어 '심각' 등급을 받은 뒤에도 3년간 개선되지 않으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됩니다.

우선 중앙정부에서 긴급 재정관리인이 파견됩니다.

관리인은 자치단체의 긴급 재정계획을 검토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 계획에 없는 지방채 발행이나 차입, 채무 보증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정정순(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 "세입이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인원을 감축하거나 채무 상환계획을 조정하는 등 여러가지 구조조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치단체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거나 채무의 원금,이자를 60일 이상 주지 못해도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거나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