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선거구 획정 합의 이뤄내야

[김진수 해설위원]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있질 못합니다. 예비후보들의 등록은 이미 시작됐지만 경쟁을 벌일 운동장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무효가 되면서 예비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은 천재지변, 전시나 사변과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한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번 상황을 입법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직권 상정은 최종 수단일 뿐 여야의 합의에 더 큰 무게를 두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실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17대 4.13 총선 때는 2월 26일에, 18대 4.9 총선 때는 2월 29일, 그리고 이번 19대 국회가 꾸려진 4.11 총선 때도 2월 29일에야 선거구 획정이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를 넘기면 헌재의 헌법 불일치 판정에 따라 모든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만큼 다른 총선 때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비후보들의 등록 역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을 고려할 때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발언이 여야의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직권 상정이 이뤄질 경우 국회 과반을 갖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복잡한 협상 과정 없이 자당에 유리한 국회의장의 중재안 중 하나를 가결시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OECD 대부분 국가의 선거연령이 18세 이하인 만큼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야당의 제안에 여당이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국회의장은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정치는 타협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