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강력한 정보보호법 개정안 합의

입력 2015.12.21 (12:47) 수정 2015.12.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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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일이 끊이질 않는데요, 유럽연합이 강력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리포트>

유럽연합이 지난 4년 동안 논의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정보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 역내의 통일된 개인정보 규제와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리 강화가 골자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강화됩니다.

즉, 기존에 저장된 개인 정보들을 삭제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또 개인이 원할 경우, 개인 정보를 간단하게 한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서 다른 공급자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권리도 강화돼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정부기관에 보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4%까지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외없이 모든 인터넷 기업이 규제 대상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발효되면, 앞으로 유럽연합 내 5억 명의 시민들이 보다 강력한 정보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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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강력한 정보보호법 개정안 합의
    • 입력 2015-12-21 12:49:48
    • 수정2015-12-21 13: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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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일이 끊이질 않는데요, 유럽연합이 강력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리포트>

유럽연합이 지난 4년 동안 논의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정보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 역내의 통일된 개인정보 규제와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리 강화가 골자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강화됩니다.

즉, 기존에 저장된 개인 정보들을 삭제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또 개인이 원할 경우, 개인 정보를 간단하게 한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서 다른 공급자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권리도 강화돼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정부기관에 보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4%까지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외없이 모든 인터넷 기업이 규제 대상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발효되면, 앞으로 유럽연합 내 5억 명의 시민들이 보다 강력한 정보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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