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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개인정보 유출, 4년 새 1억3천만 건…“피해 구제”
입력 2015.12.23 (21:02) 수정 2015.12.23 (21:2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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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 보시는 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속도를 나타내본 겁니다.

보시다시피 1초에 1건 가량인데요, 지금 이시간에도 빠르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 4년 동안 모두 1억 3024만 8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새나갔습니다.

사실상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정보는 이제 공공정보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유출과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카드 3사의 고객 정보 1억 건이 유출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2011년에는 네이트, 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도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인터넷을 떠돌고 있고 일부 검색사이트에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어렵지 않게 찾아 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언제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단아(경기도 부천시) : "평소에 뉴스보고 찜찜했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번 기회로 피해자들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헌재 결정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해 제 2, 제 3의 피해를 막고 개인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겁니다.

<인터뷰>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은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주민등록번호 변경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 [앵커&리포트] 개인정보 유출, 4년 새 1억3천만 건…“피해 구제”
    • 입력 2015-12-23 21:03:58
    • 수정2015-12-23 21:27:00
    뉴스 9
<앵커 멘트>

지금 보시는 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속도를 나타내본 겁니다.

보시다시피 1초에 1건 가량인데요, 지금 이시간에도 빠르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 4년 동안 모두 1억 3024만 8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새나갔습니다.

사실상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정보는 이제 공공정보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유출과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카드 3사의 고객 정보 1억 건이 유출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2011년에는 네이트, 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도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인터넷을 떠돌고 있고 일부 검색사이트에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어렵지 않게 찾아 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언제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단아(경기도 부천시) : "평소에 뉴스보고 찜찜했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번 기회로 피해자들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헌재 결정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해 제 2, 제 3의 피해를 막고 개인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겁니다.

<인터뷰>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은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주민등록번호 변경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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