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규제에 묶인 미래 성장 동력…투자심리 ‘꽁꽁’

<앵커 멘트>

한국 경제의 위기를 진단해보는 연속 기획, 오늘(23일)은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과도한 규제 문제를 짚어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각종 규제가 많은데요.

이민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녹취> "살려주세요~~"

구조 현장에서도 상품 배송에서도 드론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은 5년 뒤 시장 규모가 1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공법과 전파법상의 규제에 묶여 비행실험조차 하기 힘든 상황.

이러는 사이 중국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녹취> 드론업계 관계자 : "시야에서 벗어나게 돼서 비행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일단 안된다. 아예 국내 기업에서 제대로 투자한 적이 사실은 없으니까요."

전기차와 발전시설 등에 들어가는 배터리형 에너지저장장치 ESS는 우리 업체끼리 세계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분야입니다.

오는 2020년 세계 시장규모가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서울시내 한 대형건물 지하.

정전에 대비한 비상 전원공급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녹취> 건물관리업체 관계자 : "출입통제시스템 CCTV라든지 건물 전반 운영관리에 죽어서는 안 될 그런 서버들의 전원입니다."

그런데 ESS는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소방법상 비상발전장치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들이 투자를 가로막는 가운데, 지난 1년간 우리 기업들의 투자는 0.2%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박주근 : "신성장동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부진은 정리해고와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현한 : "투자라는 거는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를 못 할 거고..."

불합리한 규제는 달리기 선수 앞에 장애물을 세워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는 장애물을 치워줄 땝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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