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초유의 준예산 사태…보육 대란 현실화
입력 2016.01.05 (07:19) 수정 2016.01.05 (08:24) 뉴스광장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경기도의회가 올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경기도가 광역단체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았죠.

이 때문에 도내 유치원비 지급이 중단되는 등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주민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시설 공사가 한창이지만 당장 개교 후 운영비 집행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인터뷰> 김미진(경기도 수원시) : "오늘도 예비소집일이고 곧 입학이잖아요. 그것도 아무 것도 안돼있는 게 말이 안되죠.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나..."

공사 중인 신설 학교 중엔 공사비 잔금을 어떻게 치러야 할 지 난감한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준예산 사태 발생 이후 경기 교육청이 최소경비 집행 원칙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법정 경비 등을 근거로 준예산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수정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집행 못하는 예산은 주거환경정비기금, 광교신청사 건립기금 등 6천억 원.

주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입니다.

여야간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인터뷰> 김현삼(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불법 점거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인터뷰> 이승철(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새누리당) : "교육감님께서 유치원 부분은 지금 준예산 제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방 의회 진영 싸움으로 번진 누리 예산 갈등.

수차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민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 초유의 준예산 사태…보육 대란 현실화
    • 입력 2016-01-05 07:20:49
    • 수정2016-01-05 08:24:51
    뉴스광장
<앵커 멘트>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경기도의회가 올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경기도가 광역단체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았죠.

이 때문에 도내 유치원비 지급이 중단되는 등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주민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시설 공사가 한창이지만 당장 개교 후 운영비 집행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인터뷰> 김미진(경기도 수원시) : "오늘도 예비소집일이고 곧 입학이잖아요. 그것도 아무 것도 안돼있는 게 말이 안되죠.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나..."

공사 중인 신설 학교 중엔 공사비 잔금을 어떻게 치러야 할 지 난감한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준예산 사태 발생 이후 경기 교육청이 최소경비 집행 원칙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법정 경비 등을 근거로 준예산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수정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집행 못하는 예산은 주거환경정비기금, 광교신청사 건립기금 등 6천억 원.

주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입니다.

여야간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인터뷰> 김현삼(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불법 점거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인터뷰> 이승철(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새누리당) : "교육감님께서 유치원 부분은 지금 준예산 제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방 의회 진영 싸움으로 번진 누리 예산 갈등.

수차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민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