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당국 간 대화 조속히 재개돼야

[문성묵 객원 해설위원]

2016년 새해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난해 어렵게 합의한 8.25합의 이행이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제1차 남북 차관급 접촉이 있었지만 입장 차이로 결렬된 이후 북한은 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비서의 사망도 당분간 대화 재개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 내용을 보면 대남관계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마치 남북 관계 개선과 대화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언급하고는 있지만, 우리 정부를 비방하면서 다양한 타격수단 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남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면서 도발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일정들도 부담입니다. 북한은 5월로 예정된 제7차 노동당 대회 개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한미연합연습, 4월에는 우리의 총선이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당국 간 대화는 물론, 남북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만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남북 관계는 파국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년사에서 북한은 8.25합의 이행 의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7차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여건 조성과 경제지원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당국 간 대화를 열어 모든 현안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당장 다음 달 설 명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돼야 합니다. 북한이 과연 남북대화와 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면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와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