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북핵 대응 ‘핵무장론’까지 솔솔

<앵커 멘트>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킬 체인은 북한이 핵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선제 타격하는 게 핵심인 방위시스템입니다.

선제 타격을 위해선 정찰 위성과 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가 우선, 미사일의 연료 주입이나 발사대 이동 같은 발사 징후를 탐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사일 발사 장소가 바닷속이라면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3-4년내에 전력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SLBM이 전력화되면, 탐지가 안돼 킬 체인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핵무기 소형화 등 북한의 핵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어 방어체계의 전면 재검토 주장이 나오고 있고, 북한 핵에 핵으로 대응하자는 핵무장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조선중앙TV : "핵 개발 중단이나 핵 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핵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6차례에 걸친 6자회담과 대북제재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화와 압박도 북한의 핵개발을 멈추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수소폭탄 전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예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핵무장을 통한 전력 균형을 주장했는데, 차츰 대북 전문가 그룹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녹취> 정성장(통일연구전략실장) : "미국의 핵우산에 계속 의존하는 방법, 스스로 자의적 핵무력을 확보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일, 한반도에 B-52전략폭격기가 전개됐지만 언제까지나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반도에 핵무기 생산, 반입은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면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탈퇴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외교적 고립과 경제 제재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핵보유 주장 자체를 금기로 여기던 대북 전문가들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당분간 핵무장론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