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이 견책으로? 면죄부 주는 재심 판정

<앵커 멘트>

스포츠 폭력이나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않고있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4년의 한 징계 사례입니다.

가장 강력한 제명을 받았던 사람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하자 최하 수준인 견책까지 낮아졌습니다.

KBS 취재 결과 최근 6년간 대한체육회의 재심에서 처벌이 가벼워진 경우가 80%를 넘었습니다.

스포츠계의 지나친 온정주의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0년 스포츠계를 뒤흔든 쇼트트랙 담합 파문을 일으킨 선수 2명에게 당시 빙상연맹은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빙상연맹 재심에서 1년으로, 대한체육회가 다시 6개월로 줄여줘 징계수위는 6분의 1까지 낮아졌습니다.

2010년부터 체육회가 재심 판정을 내린 56건 가운데 징계 수위를 낮춰준 경우가 46건, 약 82%나 됐습니다.

재심 제도의 특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징계 수위가 낮아진 폭도 지나치게 컸습니다.

제명이 자격정지 1년 이하로 낮아진 사례도 많아 해당 연맹의 중징계 방침을 무색케했습니다.

<인터뷰> 00연맹 관계자 :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안타깝게 생각하죠. 영구제명하고 자격정지는 사실 많이 격차가 나니까요."

체육발전에 공헌했다는 등의 온정주의와 뚜렷한 징계 감경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양재완(체육회 사무총장) : "경기단체에서 과하게 징계한 경우도 있고, 다른 사례들과 비슷한 수위를 정하다보니 낮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재심 단계가 많을수록 징계가 가벼워진다고 보고 현재 3심제를 2심제로 간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