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수의 신문 브리핑] 이 전세난에…전국 빈집 100만 가구 외

<앵커 멘트>

아직 집값이 확 내려갔다는 소식은 없는데, 전국에 빈집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구요?

<기자 멘트>

새집 공급은 넘쳐나는데, 빈집이 늘고 있다는 기삽니다.

이는 도심 재개발이 늦어져 주민들이 신도시 등 외곽으로 떠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빈집이 800만 가구에 달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때 전국의 공실 주택과 폐가 등 빈집 79만여 가구가 지난해엔 10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입니다.

빈집이 늘고 있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도심 재개발이 늦어지는 사이 신도시 혁신도시 등이 잇달아 건설되면서 주민들이 옛 도심을 떠나고 있기 때문으로 신문은 풀이했습니다.

특히 전국의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빈집 현황을 자체 조사한 부산에선 빈집이 2010년 4만여 가구에서 2014년 7만 6천 가구가 넘어, 증가율이 85%에 달했습니다.

예금이 가압류 당하면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현행 은행 약관을 개정하자는 문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은행권이 충돌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공정위는 가압류 결정이 있다고 해서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이 곧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고,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본압류 단계로 늦추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은 본압류 시점부터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가압류 채권자보다 후순위가 돼 은행의 대출 위험이 커지고, 이는 결국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등 피해가 소비자로 돌아갈 것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우리나라 '혁신역량'이 침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세계 주요 38개 나라를 조사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종합 혁신역량이 2007년 17위에서 2013년 18위로 '약화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단계 떨어진 것에 불과하나, 그 기간 국가가 총력으로 혁신을 강조하며 자원을 투입한 점을 감안하면 뼈아픈 대목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군이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미사일 공격능력까지 갖춘 최신형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을 올해 안에 주한미군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군은 상시 배치에 앞서, 지난해 군산 공군기지에 '그레이 이글'을 임시 배치해 실험을 했다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어떻게 통혜합할 지, 그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강원도와 호남에서는 폐교 대상 학교가 전체 학교 수의 절반에 가까워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통보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을 보면 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초·중·고 모두 60명 이하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읍 이하 단위 60명이었던 기존 안에 비해 대폭 강화된 기준으로, 강원도는 전체 학교의 45.5%가 폐교될 상황에 처했고, 전북과 전남도 46%의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통폐합을 해서 받게 되는 중앙정부의 가점을 감안해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농촌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KTX 평일 요금 할인이나 역방향 좌석 할인 등이 지난해 폐지되면서 요금이 비행기보다 비싸다는 기사입니다.

KTX 운임은 지난 2004년 개통 당시 서울과 부산 편도 요금이 4만 4,800원이었지만, 올해는 5만 9,800원으로 33%나 올랐습니다.

이와는 달리 비행기 요금은 저가항공사가 늘면서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특가 항공편 요금의 경우 3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이공계 분야 기초연구 지원을 '연구자 맞춤형'으로 개편했다는 기삽니다.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280억워 가량 늘어난 1조 천억원을 이공계 기초연구분야에 지원합니다.

연구기간 또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 기존 3년에서 최장 10년까지 한 분야 연구에 매진하도록 했습니다.

1960~70년대를 풍미했던 팝스타들이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대표 그룹 '비틀스'와도 비견될 만큼 한 시대를 풍미한 미국의 '비치보이스'는 오는 3월 첫 내한공연을 하고, 톰 존스는 오는 4월 33년 만에 한국을 찾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도 오는 5월 서울과 부산에서 16년 만에 공연을 펼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