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신고하면 최고 2억 원 받는다

입력 2016.01.27 (12:28) 수정 2016.01.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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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 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동 학대를 신고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아동 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를 백여 명 배치합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모에 의해 죽임을 당한 부천 초등생과 부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인천 10대 소녀.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2년 넘게 폭행에 시달린 것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 학대를 신고하면 최고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보호와 양육, 치료를 소홀히하는 방임을 하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녹취>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아동복지를 침해하는 행위도 공익 침해행위로 신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최고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신고자 신분을 누설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아동 보호 대책도 마련됩니다.

전국 검찰청에 아동 학대 사건만을 전담하는 검사가 110여 명이 배치됩니다.

아동 학대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으로는 성폭력 피해 지원센터 등이 추가로 지정됩니다.

<녹취> 황교안(국무총리) : "아동학대는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정부는 취학 대상 아동의 행방이 불분명할 때는 교육감이 직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오는 8월까지 제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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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학대 신고하면 최고 2억 원 받는다
    • 입력 2016-01-27 12:30:07
    • 수정2016-01-27 13: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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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 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동 학대를 신고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아동 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를 백여 명 배치합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모에 의해 죽임을 당한 부천 초등생과 부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인천 10대 소녀.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2년 넘게 폭행에 시달린 것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 학대를 신고하면 최고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보호와 양육, 치료를 소홀히하는 방임을 하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녹취>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아동복지를 침해하는 행위도 공익 침해행위로 신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최고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신고자 신분을 누설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아동 보호 대책도 마련됩니다.

전국 검찰청에 아동 학대 사건만을 전담하는 검사가 110여 명이 배치됩니다.

아동 학대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으로는 성폭력 피해 지원센터 등이 추가로 지정됩니다.

<녹취> 황교안(국무총리) : "아동학대는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정부는 취학 대상 아동의 행방이 불분명할 때는 교육감이 직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오는 8월까지 제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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