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힌 푸드 트럭

<앵커 멘트>

정부가 규제 혁신 대상으로 삼았던 푸드트럭이 여전히 규제에 묶여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지정된 곳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인데, 지금처럼 추운 겨울엔 이런 장소 제한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류 요리사가 미국 전역을 돌며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파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정식 등록된 김인순 씨의 푸드트럭은 주차장에 멈춰 있습니다.

가을까지는 영업이 잘 됐지만, 겨울이 오면서 10분의 1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인터뷰> 김인순(푸드트럭 운영) : "(영업을 나가면)오히려 벌지 못하고 더 손해를 보는 입장이라, 비성수기에는 운행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김 씨의 푸드트럭이 영업이 허용된 곳은 공원 한편에 있는 이 네모난 공간뿐입니다.

푸드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찾아 이동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허가 받은 장소 밖에서는 영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푸드트럭 상당수는 차라리 등록을 포기하고 불법 영업을 택합니다.

규제가 불법을 부추기는 셈입니다.

<녹취> 불법 푸드트럭 운영자(음성변조) : "(정식 등록하면)지정된 곳에서만 하는 건데, 그래선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서울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서상범(서울시 법무담당관) : "행사 축제도 겨울에 유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신고한 푸트드럭에 우선권을 부여해서 오셔서 영업할 수 있게…"

주변 상가의 영업권을 보호하면서도 '이동성'을 살릴 수 있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