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피해 막는다…“시세·이력 공개”

<앵커 멘트>

앞으로 중고차의 평균 시세가 주기적으로 공개되고, 차량 이력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이뤄집니다.

또 중고 차량의 성능을 조작했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체는 영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을 대책을 세워 추진합니다.

먼저 소비자가 중고차의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평균 시세가 주기적으로 공개되고 체납과 검사 그리고 정비 이력 등도 공개됩니다.

온라인 중고차 거래에 대해서도 차량 이력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온라인 시장에서도 폐차가 중고차로 둔갑하거나 주행 거리가 조작된 사고 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입찰 물건에 대한 제한 요건도 강화됩니다.

또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 차량 성능을 조작하면 해당 업체는 적발 즉시 영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허위 미끼 매물을 내놓고 거래를 하다 2번 적발돼도 등록이 취소됩니다.

매매 종사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일정 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특히, 3번 이상 적발된 종사원은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자동차 경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불용차가 경매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선 연간 340만 대의 중고차가 거래돼 30조 원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고차 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