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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대로는 안 된다] 입법 보좌 ‘뒷전’…선거운동 동원
입력 2016.01.28 (21:16) 수정 2016.01.28 (22:1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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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선 보좌진들을 찾아 보기 힘듭니다.

선거를 앞두고 모시는 의원 지역구에 동원된 건데, 입법 보좌라는 본연의 업무와는 거리가 멀어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성호 기자가 점검해봅니다.

<리포트>

평소 같으면 민원인과 보좌진들로 붐볐을 국회 의원회관 복도가 썰렁합니다.

<녹취> "계세요?"

임시국회 회기 중이고 평일 오후 5시인데도, 문이 잠긴 사무실까지 눈에 띕니다.

이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녹취>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지역에 있어요. 지역에. 두 달째인데, 두 달째. (총선 때까지는 계속...)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의원실도 한두명만 남아 있을 뿐, 대부분 자리를 비웠습니다.

<녹취>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다 안 계세요. 지역구 가셨어요. (요즘에 다 지역 가 계시는 것 같은데?) 네."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 직원을 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총선을 70여일 앞 두고 입법 보좌라는 본연의 업무를 제쳐둔 채 지역구 사무실에 상주하며 선거운동에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녹취>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보좌진들이 의원님과 함께 지역을, 어떻게든 의원님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과거 3대 국회의 보좌진은 의원 수와 같은 203명이었지만, 입법 지원 기능 강화를 이유로 급증해 지금은 보좌진만 2600명에 이릅니다.

특히, 의원 1명당 별정직 공무원 4급부터 9급까지 보좌진 7명과 유급 인턴 2명을 둘 수 있는데, 이들 보좌진들에게 지난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 급여만 천 4백억원입니다.

<녹취>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일본은 보좌관) 3명 정도는 행정부가 고용해서 파견 보내는 형식으로, 선거운동이라든지 외부 업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회 사무처 등에 별도의 입법 지원인력도 있는 만큼, 엄연한 공무원 신분인데도 의원 개인이 고용한 사람들처럼 부려지고 있는 보좌진의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국회 이대로는 안 된다] 입법 보좌 ‘뒷전’…선거운동 동원
    • 입력 2016-01-28 21:16:32
    • 수정2016-01-28 22:17:24
    뉴스 9
<앵커 멘트>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선 보좌진들을 찾아 보기 힘듭니다.

선거를 앞두고 모시는 의원 지역구에 동원된 건데, 입법 보좌라는 본연의 업무와는 거리가 멀어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성호 기자가 점검해봅니다.

<리포트>

평소 같으면 민원인과 보좌진들로 붐볐을 국회 의원회관 복도가 썰렁합니다.

<녹취> "계세요?"

임시국회 회기 중이고 평일 오후 5시인데도, 문이 잠긴 사무실까지 눈에 띕니다.

이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녹취>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지역에 있어요. 지역에. 두 달째인데, 두 달째. (총선 때까지는 계속...)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의원실도 한두명만 남아 있을 뿐, 대부분 자리를 비웠습니다.

<녹취>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다 안 계세요. 지역구 가셨어요. (요즘에 다 지역 가 계시는 것 같은데?) 네."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 직원을 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총선을 70여일 앞 두고 입법 보좌라는 본연의 업무를 제쳐둔 채 지역구 사무실에 상주하며 선거운동에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녹취>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보좌진들이 의원님과 함께 지역을, 어떻게든 의원님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과거 3대 국회의 보좌진은 의원 수와 같은 203명이었지만, 입법 지원 기능 강화를 이유로 급증해 지금은 보좌진만 2600명에 이릅니다.

특히, 의원 1명당 별정직 공무원 4급부터 9급까지 보좌진 7명과 유급 인턴 2명을 둘 수 있는데, 이들 보좌진들에게 지난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 급여만 천 4백억원입니다.

<녹취>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일본은 보좌관) 3명 정도는 행정부가 고용해서 파견 보내는 형식으로, 선거운동이라든지 외부 업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회 사무처 등에 별도의 입법 지원인력도 있는 만큼, 엄연한 공무원 신분인데도 의원 개인이 고용한 사람들처럼 부려지고 있는 보좌진의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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