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스바겐 ‘과징금 차량’ 허위 기재…환경부 ‘깜깜’

입력 2016.01.29 (21:37) 수정 2016.01.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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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가의 배출가스 촉매장치를 부착해 팔았던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과징금 대상 차량들을 허위로 기재해 과징금 17억 원을 덜 낸 것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 전 출시된 아우디 A4입니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이 차를 포함해 9800여 대의 차량에 싸구려 배출가스 촉매 장치를 달았다가 지난 2014년 환경부에 적발됐습니다.

리콜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습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한테 아예 안 맞는 차였죠. 유럽에서 안되고 쓰지도 못하고 중국이나 뭐 그런 데 들어가는 차들 (부품을 한국에서 판 거죠.)"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아우디폭스바겐 측에 인증번호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문제의 차량은 모두 9813대..

아우디코리아는 해당 차량들에 부여된 인증번호로 8MY로 시작하는 번호 단 한 개만을 신고했습니다.

인증번호란 배출가스 검사에 통과하면 부여되는 고유 번호로 인증번호 하나에 최대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문제가 된 차량의 인증번호가 하나뿐이라는 신고를 토대로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싸구려 촉매를 달아 마찬가지로 리콜을 받았던 다른 아우디 차량의 인증번호는 AMY로 시작하는 또 다른 번호였습니다.

환경부에 제출한 것과 다른 제 2의 인증 번호가 발견된 겁니다.

<녹취> 아우디폭스바겐 측 관계자(음성변조) : "분명한 거는 AMY는 리콜 대상이 아니다. 확인했는데요, 8MY만 리콜 대상입니다."

문제가 된 아우디 차량에 부과된 제 3의 인증번호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리콜 대상 차량 9800여 대에 부여됐던 인증번호는 모두 3개. 냈어야 할 과징금은 27억 원으로, 허위 기재로 17억 원을 내지 않은 겁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실수였다면서 환경부에 자발적으로 보고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급히 배포했습니다.

환경부는 문제의 차량 9800여 대의 인증번호가 몇 개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아...이거 합쳐놓은 건가 보네요. (그럼 인증번호가 세 개인 거잖아요?) 네, 네 (취재진이) 말씀하신 뒤에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최영석(법안전연구소 차량안전부) :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부과돼 온 여러 사례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5년 동안 과징금 30여 건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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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폭스바겐 ‘과징금 차량’ 허위 기재…환경부 ‘깜깜’
    • 입력 2016-01-29 21:42:03
    • 수정2016-01-29 2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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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가의 배출가스 촉매장치를 부착해 팔았던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과징금 대상 차량들을 허위로 기재해 과징금 17억 원을 덜 낸 것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 전 출시된 아우디 A4입니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이 차를 포함해 9800여 대의 차량에 싸구려 배출가스 촉매 장치를 달았다가 지난 2014년 환경부에 적발됐습니다.

리콜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습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한테 아예 안 맞는 차였죠. 유럽에서 안되고 쓰지도 못하고 중국이나 뭐 그런 데 들어가는 차들 (부품을 한국에서 판 거죠.)"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아우디폭스바겐 측에 인증번호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문제의 차량은 모두 9813대..

아우디코리아는 해당 차량들에 부여된 인증번호로 8MY로 시작하는 번호 단 한 개만을 신고했습니다.

인증번호란 배출가스 검사에 통과하면 부여되는 고유 번호로 인증번호 하나에 최대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문제가 된 차량의 인증번호가 하나뿐이라는 신고를 토대로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싸구려 촉매를 달아 마찬가지로 리콜을 받았던 다른 아우디 차량의 인증번호는 AMY로 시작하는 또 다른 번호였습니다.

환경부에 제출한 것과 다른 제 2의 인증 번호가 발견된 겁니다.

<녹취> 아우디폭스바겐 측 관계자(음성변조) : "분명한 거는 AMY는 리콜 대상이 아니다. 확인했는데요, 8MY만 리콜 대상입니다."

문제가 된 아우디 차량에 부과된 제 3의 인증번호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리콜 대상 차량 9800여 대에 부여됐던 인증번호는 모두 3개. 냈어야 할 과징금은 27억 원으로, 허위 기재로 17억 원을 내지 않은 겁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실수였다면서 환경부에 자발적으로 보고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급히 배포했습니다.

환경부는 문제의 차량 9800여 대의 인증번호가 몇 개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아...이거 합쳐놓은 건가 보네요. (그럼 인증번호가 세 개인 거잖아요?) 네, 네 (취재진이) 말씀하신 뒤에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최영석(법안전연구소 차량안전부) :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부과돼 온 여러 사례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5년 동안 과징금 30여 건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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